살림과 일상

부동산 투기 vs. 생산적 투자 – 김태유 교수의 9가지 일침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는 최근 한 예능형 경제 토크쇼에 출연해 ‘부동산 불패’ 신화를 통렬히 해부했다. 그는 “집값 상승은 국가 경제의 활력이 아니라 서민의 지갑과 청년의 꿈을 갉아먹는 구조”라고 단언했다. 아래는 방송 중 나온 핵심 발언 9개를 중심으로, 왜 우리가 ‘투기 사회’를 ‘투자 사회’로 바꿔야 하는지를 정리한 글이다.1. 정치는 권력, 정책은 복지“정치는 국가 권력을 쟁취‧유지하는 행위이고, 정책은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행위입니다.”권력 확보가 목적이 된 정치는 ‘표 얻기 좋은’ 단기 대책에 매몰되기 쉽다.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각종 완화책이 선거 직전마다 등장하는 이유다. 그러나 정책은 국민 삶의 총합을 개선해야 한..

한국인 평균 자산 2억 5천만 원의 진실: ‘평균의 착시’가 만든 박탈감 보고서메타 설명(SEO)한국은행·통계청이 말한 ‘1인당 평균 순자산 2억 5천만 원’은 현실을 가리는 숫자입니다. 평균과 중위값의 거대한 간극, 자산 지니계수의 지속적 악화, 부동산 쏠림 구조, 그리고 우리가 바꿔야 할 정책적 과제를 한눈에 정리했습니다.1. 평균 2억 5천만 원? 숫자가 만든 착시한국은행·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1인당 평균 순자산은 약 2억 5천만 원입니다. 4인 가구로 단순 환산하면 ‘10억 원’이죠. 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왜 나는 평균보다 가난하지?”라는 박탈감을 느끼지만, 이 숫자는 소수의 초부자들이 평균을 끌어올린 결과일 뿐, 다수의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평균의 착시..

전세-갭투자-버블, 이제는 전세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때서론: 전세는 한국 부동산의 본진이다전세는 단순한 임대차 계약이 아닙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핵심 구조를 이루는 제도입니다. 전세가 흔들리면 매매시장도 함께 흔들립니다.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급등과 급락,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전세'가 있었습니다.전세와 월세의 구조적 차이많은 사람이 전세와 월세를 단순히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그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월세는 임대인에게 매달 수입을 주는 '현금 흐름 자산'입니다.전세는 수년치 월세를 미리 한 번에 지급하는 '채권성 자산'에 가깝습니다.이 구조 때문에 전세 가격은 할인율, 즉 금리에 따라 크게 출렁입니다. 마치 채권의 현재 가치가 금리 변화에 민감한 것과 같습니다.금리가 전세를 흔든다: 전세는..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비결은? 토지공유와 자가소유의 균형주택문제로 고통받는 한국 사회에서 "집은 사는 것이 아니라 사는 곳"이라는 말은 현실과 거리가 멀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싱가포르에서는 전체 국민의 약 90%가 자가주택에 거주하며, 그중 80%는 정부가 공급한 공공주택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1. 싱가포르 주택정책의 세 기둥토지 국유화: 1966년 제정된 ‘토지수용법’을 통해 전체 국토의 90% 이상을 국가가 소유주택개발청(HDB): 정부 주도로 공공주택을 건설·공급하는 핵심 기관중앙연금기금(CPF): 국민의 연금을 주택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든 금융 시스템이 세 축이 맞물리며 싱가포르는 1960년 12만 호 수준의 공공주택을 2020년 108만 호로 확대했고, 자가보유율은 1970년..

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 대출 규제와 공급 정책의 전환점2025년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중대한 전환점을 맞고 있습니다. 올해 초 대출 완화로 촉발된 시장 과열은 이제 정부의 강력한 규제로 반전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특히 추석을 기점으로 국민 인식 자체가 바뀔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대출 완화가 불러온 과열2025년 1월, 금융당국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 80%를 허용했습니다. 이는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2억 원만 있어도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고,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사는 ‘무자본 갭투자’가 다시 유행했습니다.이로 인해 수요가 급증하고 집값은 단기간에 급등했습니다.이재명 정부의 첫 부동산 규제: 강력한 대출 차단정부는 6월 27일, 대출 차단 중심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

"LH 땅장사 이제 끝나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역사적 의미“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이 말은 한국 부동산 정책사에서 보기 드문 통찰이자 전환점을 예고하는 발언입니다. 건물보다 ‘땅’이 문제라는 본질을 짚은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부동산 체제 전환의 서막이 될 수 있습니다.LH 구조의 딜레마LH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도, 토지를 민간에 팔아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익은 공공임대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지만, 이 과정에서 LH는 땅값·집값 상승을 오히려 반길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실제로 LH의 영업이익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궤를 같이하며, 이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