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한국 부동산 투기와 사회적 불평등, 어디서부터 잘못됐나?한국 사회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가격 상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 삶의 질과 세대 간 희망 격차를 갉아먹는 구조적인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특히 토지라는 재화는 인간 삶에 필수적이지만, 그 공급은 한정되어 있어 소수가 독점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합니다.1. 왜 부동산으로 버는 돈은 불로소득일까?토지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재화입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하락하지만, 토지는 위치가 좋아지면 가치가 오릅니다. 이 ‘좋은 위치’는 개인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지역 발전 등에 의해 형성됩니다.예를 들어, 일산과 분당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었지만 현재 땅값은 큰 차이가 납니다. 분당..

“전세사기,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1. 2025년의 참혹한 현황국토교통부가 특별법에 따라 공식 집계한 피해자만 2만 5,578명, 피해 금액은 2조 5,000억 원(2024-12-20 기준)에 달한다. 실제 숫자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74%가 40세 미만 청년,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가 97%다. 조직적 사기가 서민·청년이 몰린 빌라촌을 집요하게 노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2. “새로운 사건이 아니다” – 100년의 흔적신문에 ‘전세사기’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33년이었다. 이후 1970~80년대 ‘삼각지 아파트’ 사건 등 대규모 피해가 반복됐다. 범죄 구조는 한결같다. 집주인이 소유권을 속이거나 의도적으로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편취한다. 제도가 미비한 탓에 수법만 ..

청년 멘탈을 붕괴시킨 전세사기, 왜 사회적 재난인가?1. 피해 규모와 특성 ― “청년이 첫째 타깃”피해액: 최근 몇 년간 공시된 피해만 수천 억 원대피해자 연령: 20·30대가 50% 이상, 사회 초년생의 전 재산이 사라짐지역 분포: 수도권 빌라촌 & 다세대 주택 밀집 서민지역에 집중본질: 건축주·중개인·은행·감정평가사가 얽힌 조직 범죄미추홀구 9,000만 원 피해 사례처럼 “몇 천만 원쯤이야?”라는 기성세대 인식은 청년 노동 9년 분의 절망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2. 100년을 반복한 구조적 원인전세사기 4대 병목정보 비대칭 – 실거래가·채권 위험 실시간 파악 불가중개·분양대행 도덕적 해이 – 감독 사각지대 악용페널티 부재 – 처벌은 바지사장, 실질 책임자는 무풍지대모니터링 부재 – 공공 데이터 흩어..

‘스트레이트’가 파헤친 건설사-언론 유착 의혹: 우리는 왜 이 취재에 주목해야 하는가?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다시 한번 한국 사회의 민감한 지점을 건드렸습니다. 이번 보도는 건설사와 언론사 간의 유착 의혹을 다룬 내용으로, 언론의 공정성과 사회 감시 기능에 대해 깊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1. 취재 배경: 지역 언론은 왜 침묵했는가?스트레이트 취재진은 부산 지역의 한 건설사가 해안가의 공공 부지를 활용해 고수익성 아파트 단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역 언론의 비판적 보도가 거의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이 사업은 관광객과 시민을 위한 공익 시설을 짓겠다는 명목으로 추진됐지만, 실제로는 고급 주거 공간 위주의 개발이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용도 변경과 공익성과의 괴리에 대해 지역 언론..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흐름 정리: 투기 억제에서 공공 공급 확대까지문재인 정부(2017~2022)는 출범 직후부터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 아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 부작용이 지속되며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시기별 주요 대책 도표와 함께 정리하고, 핵심 방향성과 한계를 짚어봅니다.📊 문재인 정부 주요 부동산 대책 정리표발표 시기대책명주요 내용2017.6.19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LTV·DTI 강화, 조정대상지역 확대2017.8.2(8·2대책)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지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2017.10.24가계부채 종합대책DSR 도입, 신 DTI ..

서울 부동산, 이제는 ‘슈퍼 사이클’인가?서울 아파트 값이 다시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KB주택가격지수·감정원 통계 모두 2024년 하반기 이후 연 10%대 상승률을 기록하며 ‘대세 상승장’에 진입했다는 신호를 보낸다.“이번 랠리는 1~2년이 아닌 5년 이상 이어질 슈퍼 사이클의 초입”— 주요 증권사 리서치 2025년 3월 보고서목차1. 강남 집중 현상의 뿌리2. 규제의 역설 — ‘수요 억제’가 불평등을 키운다3. 업무 지구가 도시 가치를 결정한다4. 서울의 글로벌 포텐셜과 과제5. 수도권 vs 지방, 제로섬을 넘어6. 개인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7. 정책 제언 — ‘슈퍼 사이클’ 시대의 도시 전략8. 환경·역사 자원과 개발의 균형결론1. 강남 집중 현상의 뿌리1) ‘편의 시설 집적 전략’의 출발1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