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흐름 정리: 투기 억제에서 공공 공급 확대까지문재인 정부(2017~2022)는 출범 직후부터 "집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원칙 아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실제 시장에서는 집값 상승과 전세난 등 부작용이 지속되며 비판도 적지 않았습니다. 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흐름을 시기별 주요 대책 도표와 함께 정리하고, 핵심 방향성과 한계를 짚어봅니다.📊 문재인 정부 주요 부동산 대책 정리표발표 시기대책명주요 내용2017.6.19주택시장 안정적 관리 방안LTV·DTI 강화, 조정대상지역 확대2017.8.2(8·2대책) 실수요 보호와 투기 억제양도세 중과, 투기지역 지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2017.10.24가계부채 종합대책DSR 도입, 신 DTI ..

부동산 세금,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까?– 집값 급등기 vs. 급락기, 정책의 방향은 왜 달라질까?한국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정부 정책도 달라져 왔습니다. 흥미롭게도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집값이 급등하면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며, 급락하면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어왔습니다.📈 집값 급등기: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 억제 중심① 보유세·양도세 인상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인상합니다. 박정희, 노태우 정부 시기 이러한 정책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② 대출 규제 및 거래 제한LTV, DTI 규제 강화투기과열지구 지정③ 기타 부담금 강화개발이익환수제, 도시계획세 등도 강화되어 공공 환수 기능이 강조됩니다.급등기엔 불로소득 환수, 시장 안정, 투..

1. 부동산, 불평등과 비효율의 주범한국 경제에서 부동산은 소득 불평등과 비효율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2007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450조~510조 원의 부동산 소득이 발생했으며, 이 중 불로소득(순임대소득과 매매차익 포함)은 GDP의 22% 이상을 차지했다. 이는 부동산 자산을 가진 소수에게 과도한 수익이 집중되었음을 의미하며, 노동을 통한 소득 증가 없이도 부동산을 통해 막대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구조를 보여준다.2014년 기준, 개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0%가 전체 개인 소유지의 64.7%를, 법인 토지 소유자 중 상위 1%가 전체 법인 소유지의 75.2%를 보유하고 있었다. 반면, 2017년 기준 전체 가구의 39.9%는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고 있었다. 즉, 부동산을 통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