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주택문제 해결, ‘살고 싶은 도시’와 ‘국토 대전환’이 함께 가야 한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시 한 번 주택공급 정책을 꺼내 들 시점에 이르렀지만, 단순히 집의 숫자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택을 넘어, 시민의 ‘삶의 공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
‘양적 공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지난 수십 년간 정부의 주택정책은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주택을 짓는 것만으로는 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통, 직주근접성, 교육, 환경 등 삶의 질 전반이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이 요소들이 빠진 채 진행되는 주택공급은 결국 ‘비인기 지역의 미분양’이라는 부작용을 낳게 됩니다.
‘적정주택’의 대량 공급이 해법이다
수도권 주택 문제의 핵심은 ‘적정주택’의 부족입니다. 적정주택이란, 출퇴근이 편리한 위치, 감당 가능한 가격, 쾌적한 환경을 갖춘 집을 의미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시키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기도는 서울보다 약 17배 넓은 면적을 갖고 있으며, 서울과 연결된 거대한 메가시티로 발전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서울과 경기도, 인천을 하나의 통합된 수도권 도시권으로 보고, 교통·산업·주거를 함께 설계하는 ‘광역도시계획’이 요구됩니다.
신도시 개발과 도시재생, 광역교통망 재설계
GTX, 고속철도 등 수도권의 광역교통망을 강화하고, 주요 지점을 중심으로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형 신도시를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기존 도시의 재생도 중요합니다. 낙후된 도심을 친환경적이고 스마트한 주거지로 탈바꿈시키는 작업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이는 단지 주택 공급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공원, 도서관, 지역 커뮤니티 센터, 공유오피스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요소들을 함께 설계해야 합니다.
수도권만 살기 좋아진다면, 국토 불균형은 심화된다
하지만 수도권을 아무리 잘 설계하더라도 지방과의 격차가 심화된다면 이는 또 다른 사회문제를 낳습니다. 현재도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은 가속화되고 있으며, 지방의 소멸 위기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이야말로 ‘국토 대전환’ 전략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단순한 공공기관 이전이나 지역 보조금 지원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예 비수도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도시 문명 실험이 필요합니다.
‘국가전략도시’라는 상상력과 결단이 필요하다
중국 선전,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싱가포르와 같은 도시들은 단순한 주거지가 아니라, 국가의 미래 전략이 투영된 ‘비전 도시’입니다. 우리도 AI 산업, 디지털 전환, 기후위기 대응 등을 실험하고 실현할 수 있는 국가전략도시를 지방에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전략도시는 청년 창업가, 연구자, 가족 단위 이주민을 끌어들이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설계되어야 합니다. 주거뿐만 아니라 일자리, 교육, 문화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삶의 생태계’가 구축되어야 합니다.
수도권은 더 살기 좋게, 지방은 더 살고 싶게
이제 대한민국은 수도권과 지방을 동시에 살기 좋게 만드는 투트랙 전략이 필요합니다. 수도권은 지속가능하고 스마트한 도시로, 지방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공간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주택정책은 더 이상 ‘집을 짓는 일’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삶의 터전을 설계하는 도시정책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집을 넘어 도시를, 도시를 넘어 국토를 새롭게 바라볼 수 있는 전환의 상상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 핵심 요약
- 수도권 주택 문제는 단순한 공급 부족이 아니라 ‘적정주택’의 부족에서 발생
- 경기도 등 수도권 외곽을 중심으로 광역교통망 기반의 미래형 신도시와 도시재생 필요
- 지방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국가전략도시’ 설계 등 근본적 국토균형 전략 필요
- ‘집을 공급’하는 것이 아닌 ‘삶의 터전’을 설계하는 도시정책으로 패러다임 전환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