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부동산 투기 vs. 생산적 투자 – 김태유 교수의 9가지 일침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는 최근 한 예능형 경제 토크쇼에 출연해 ‘부동산 불패’ 신화를 통렬히 해부했다. 그는 “집값 상승은 국가 경제의 활력이 아니라 서민의 지갑과 청년의 꿈을 갉아먹는 구조”라고 단언했다. 아래는 방송 중 나온 핵심 발언 9개를 중심으로, 왜 우리가 ‘투기 사회’를 ‘투자 사회’로 바꿔야 하는지를 정리한 글이다.1. 정치는 권력, 정책은 복지“정치는 국가 권력을 쟁취‧유지하는 행위이고, 정책은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행위입니다.”권력 확보가 목적이 된 정치는 ‘표 얻기 좋은’ 단기 대책에 매몰되기 쉽다.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각종 완화책이 선거 직전마다 등장하는 이유다. 그러나 정책은 국민 삶의 총합을 개선해야 한..

강남 집값이 비싸면 왜 문제인가?서울 부동산 뉴스는 언제나 강남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정부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강남 거래량이 몇 % 줄었는지, 전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가 헤드라인을 장식하죠.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강남 집값이 비싸면 누구에게 피해인가?”사실 강남 아파트가 50억이든 100억이든, 그 자체로 노숙자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까짓 거 부자 동네 집값 오른다고 호들갑일 필요 있느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문제의 본질은 불로소득강남 집값 상승의 진짜 문제는 토지를 통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입니다. 시세차익은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사회적 여건과 개발 정책 덕에 생기는 이익입니다. 이 불로소득이 사적으로 귀속될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투기 과열 – ..

한국 부동산 투기와 사회적 불평등, 어디서부터 잘못됐나?한국 사회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가격 상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 삶의 질과 세대 간 희망 격차를 갉아먹는 구조적인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특히 토지라는 재화는 인간 삶에 필수적이지만, 그 공급은 한정되어 있어 소수가 독점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합니다.1. 왜 부동산으로 버는 돈은 불로소득일까?토지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재화입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하락하지만, 토지는 위치가 좋아지면 가치가 오릅니다. 이 ‘좋은 위치’는 개인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지역 발전 등에 의해 형성됩니다.예를 들어, 일산과 분당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었지만 현재 땅값은 큰 차이가 납니다. 분당..

최근 출간된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Why We Can't Afford the Rich)》는 현대 사회에서 상위 1%가 어떻게 경제적 자원을 독점하고 부를 축적하는지를 폭로하는 도서이다. 이 책을 번역한 전강수 경제학자는 국립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강연에서 ‘불로소득은 정말로 문제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불로소득을 통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를 설명했다. 본 서평에서는 이 책이 제기하는 주요 논점과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불로소득이란 무엇인가?책에서 다루는 ‘불로소득’(Unearned Income)이란 단순히 노동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이 아닌, 부동산, 금융자산, 특허 독점, 정치적 특혜 등을 통해 생성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저명한 사회과학자인 앤드류 세..

최근 열린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북콘서트에서는 현대 경제의 불평등 문제와 부의 정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강연에서는 부의 형성과 불평등의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며, 불로소득이 어떻게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지 조명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북콘서트에서 다뤄진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희년함께'와 북콘서트 개요 🎤이번 북콘서트는 전강수 교수의 강의, 주진형·천호선의 대담, 그리고 황푸하의 공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최 단체인 '희년함께'는 1984년 '한국 헨리 조지 협회'로 설립된 후, 1996년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으로 개칭하며 토지 정의 운동을 이어왔습니다.특히, 희년함께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토지 정책과 부동산 개혁을 고민하는 단체로, 경제 ..

부자들의 부는 얼마나 정당한가? 현대 사회에서 부자는 뛰어난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을 이룬 상징적 존재로 간주된다. 그러나 앤드류 세이어의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는 이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부자들의 부가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위기의 핵심 원인임을 밝힌다. 이 책은 부유층의 부가 어떻게 축적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지 상세히 파헤치며, 불로소득이라는 숨겨진 경제적 구조를 폭로한다.1부: 부의 추출에 대한 안내세이어는 책의 첫 부분에서 경제 용어의 함정을 조명한다. 흔히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벌이,’ ‘투자,’ ‘부’는 그 자체로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현대 자본주의에서 이 단어들은 부의 추출 과정을 은폐하는 데 사용된다고 지적한다.노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