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성도의 자선”을 넘어 “시민의 권리”로— 김혜령 교수와 함께하는 ‘주거권 · 희년교육 세미나’ 미리 보기 — -->“헌금도, 자선도 열심인데 왜 여전히 집이 절망일까?” 이 물음에서 출발한 이번 ‘주거권 희년교육 세미나’는 희년 · 토지정의 · 주거권이라는 세 단어를 한 자리에서 풀어낸다. 강연자는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김혜령 교수.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그는 “사랑(나눔)보다 먼저 정의(나누기)를 배우지 못하면, 교회의 선행은 금세 위선으로 보인다”고 말한다.1. “나눔” 이전에 “나누기”가 있다김 교수의 대표 저서《기독 시민교양을 위한 나눔윤리학》(2022)는 ‘나눔’이라는 참된 덕목이 어떻게 사회정의와 얽혀야 하는지 짚는다. 그는 한국교회가 한때 자선으로 칭송받았으나, 국가 복지체계가 자리 잡은..

이스라엘-이란 분쟁 분석: 교차검증을 통한 팩트 체크1. 분쟁 확전: Operation Rising Lion2025년 6월 13일, 이스라엘은 ‘Operation Rising Lion’ 작전을 통해 이란의 핵 및 군사 시설을 집중 타격했습니다. 나탄즈, 이스파한 등지의 주요 핵 시설과 군사기지, 정보기관 등이 정밀 타격을 받았고 드론과 특수부대도 투입되었습니다.2. 이란의 보복 공격6월 16일부터 20일까지 이란은 미사일과 드론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고, 일부는 방공망을 뚫고 민간 지역에 피해를 입혀 24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했습니다.3. 과거 사건과의 연속성2024년 4월 1일, 이스라엘은 시리아 다마스쿠스 내 이란 영사관 부속 건물을 공습해 IRGC 장성을 포함한 인물들을 사망케 했습니다. 이에..

미필적 고의란? 중대재해와 사주의 책임까지 이해하는 법‘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행동한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즉, “이 행동을 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경우, 법은 이를 고의범으로 간주합니다.1. 사전적 의미와 법적 정의사전적 의미: '미필'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님’, ‘고의’는 ‘일부러’라는 의미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한 상태”로 풀이됩니다.법적 정의: 형법상 고의는 “범죄 사실의 인식과 용인”을 의미하며, 이는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로 나뉩니다.2. 확정적 고의 vs 미필적 고의구분확정적 고의미필적 고의결과 인식확실히 예측가능성만 인식태도적극적..

오광수 민정수석 차명 부동산 의혹과 고위공직자들의 습속Property Under Borrowed Name: The Hidden Culture of Korea’s Top Officials1. 사건 개요 및 확인 경위 (Case Overview & Verification Process)부동산 차명 관리 (property under a borrowed name)와 차명 대출 (borrowed-name loans) 의혹으로 오광수 민정수석이 임명 5일 만에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경향신문 단독보도와 판결문 분석으로 위법 사실이 드러났습니다.2. 차명 관리 방식 (How the Proxy System Worked)배우자 명의로 부동산 매입 → A씨 명의로 이전반환각서 작성 → A씨 명의로 대출 진행퇴직 후 소송 통..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 논란과 이재명 정부의 인사 철학이재명 대통령이 첫 민정수석으로 오광수 변호사를 유력하게 내정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오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수사를 맡았던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검찰 내부 사정에 밝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물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검찰 출신이 과연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교차한다.검찰 개혁 적임자인가, 검찰 기득권의 연장인가?오광수 변호사의 이력을 보면 중수부, 특수부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였다. 성균관대 출신으로 서울법대 중심의 검찰 조직에서 비주류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실무 능력과 실력은 인정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

『한국인의 탄생』, 우리는 어떻게 ‘한국인’이 되었는가?“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홍대선 작가는 이 물음에서 시작해 『한국인의 탄생』을 썼다. 이 책은 그가 쓴 여덟 번째 책으로, 단순한 민족사나 정체성 논의가 아니라 현대 한국인을 깊이 있게 분석한 문명사적 시도이다.서양화된 조선, ‘새로운 한국인’의 탄생홍 작가는 오늘날 한국인은 ‘절반은 유럽인’이라고 말한다. 복식, 제도, 정치 체계, 심지어 개인주의까지도 서양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현대 한국인은 ‘조선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는 오늘의 한국인을 “서양화된 조선”이라 표현하며, 이중적 정체성의 기원을 탐색한다.이 책의 출발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축적된 ‘한반도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한국인학’의 필요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