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토지이익배당제‑국토보유세는 포퓰리즘?” ― 그 오해를 풀다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비판이 있다. “국토보유세나 토지이익배당제는 증세 없는 현금 살포,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정말 그럴까? 대중의 귀를 자극하는 선심인지, 헌법이 요구하는 시민권인지 냉정히 따져보자.1. ‘포퓰리즘’의 기준부터 점검하자선심성 약속: 장기 비용을 숨긴 채 즉각적 이익 강조타자 규정: ‘선량한 국민 vs 탐욕스런 엘리트’ 구도로 적대적 프레임책임 회피: 재정 적자·시장 왜곡을 차기 정부·미래 세대에 전가2. 토지이익배당제란 무엇인가?과세 – 모든 토지에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예: 0.5~1%)을 ‘국토보유세’로 부과배당 – 거둬들인 세수를 행정비용 제외 100% 국민에게 1/N 배당순부담 0원 – 하위 70%는 배당액 > ..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학군이 중요한 선택 기준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강남구를 중심으로 학생 수가 증가하는 반면, 다른 지역에서는 학생 수 감소와 학교 폐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부동산 시장의 변동성을 높이며, 학군 중심의 시장이 더욱 강화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특히 2025년부터 적용되는 고교 내신 등급제 개편과 맞물리면서 학군지의 가치는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학군 중심의 부동산 선택 변화와 이에 따른 전망을 살펴보겠습니다.1. 강남구 학생 수 증가와 학교 감소 현상강남구의 학생 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서울 전반적으로는 학생 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강남구 대치동의 대원초등학교는 학생 증가로 인해 임시 사무실을 설치하고 교실 네 개를 ..

서론: 부동산 시장 안정화라는 목표와 현실문재인 정부는 2017년 출범 이후 "주택 공공성 강화"를 핵심 기조로 내세우며 부동산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부동산을 경기부양의 수단이 아니라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접근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5년간 30차례가 넘는 대책이 발표되었음에도 서울을 포함한 전국의 집값은 폭등했고, 오히려 자산 양극화가 심화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인을 비판적 실재론(Critical Realism)의 관점에서 분석하고, 인과 메커니즘을 중심으로 정책 실패의 구조적 요인과 그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1.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시장 반응1) 핀셋 규제와 보유세 정책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을 지..

부동산 정책은 국가 경제와 국민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책 중 하나입니다. 노무현정부와 문재인정부는 모두 강력한 부동산 규제 정책을 추진했지만, 그 효과와 부작용은 정책 시행 과정에서 크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두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교 분석하고,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살펴보겠습니다.1. 노무현정부의 부동산정책 개요노무현정부(2003~2008)는 부동산 투기 억제와 시장 안정화를 목표로 강력한 규제 정책을 시행했습니다. 당시 시행된 주요 정책은 다음과 같습니다.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규제 강화: 특정 지역에서의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투기과열지구를 확대 지정하고, 대출 규제(LTV·DTI)를 강화했습니다.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재건축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초과 이..

한국 아파트 시장은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닙니다. 부동산은 거주의 필수품이면서 동시에 투자 수단으로 여겨지며, 이러한 이중적인 성격이 집값 변동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본 글에서는 한국 아파트 시장의 특징과 가격 형성 원리를 분석하고, 일본의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여 보다 균형 잡힌 시각을 갖출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1. 한국 아파트 시장의 특징과 부동산의 이중적 성격부동산 시장은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경기가 활황일 때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 건설에 뛰어들지만, 경기 침체 시에는 공급이 둔화되면서 가격이 쉽게 내려가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이러한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해 하락 폭이 제한적입니다. 부동산은 단순한 주거 수단이..

1. 문재인 정부와 김수현 실장에 대한 평가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정책 실패의 책임자로 지목되며 큰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2022년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꼽으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비난을 넘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김수현 실장은 저서 『부동산과 정치』(2023)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가 아니라 ‘좌절’이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금융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은 유동성 증가와 대출 규제 실패에 있다고 분석한다.2.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