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한국 경제, ‘저성장 터널’에서 길을 잃다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1997) 이후 성장 궤적은 완만한 하강 곡선입니다. 1990년대 초 8 %에 육박했던 성장률은 2000년대 4 %, 2010년대 2 %로 추락했고, 2024년 잠정치 1.3 %는 저성장 고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심리입니다. 고속 성장을 ‘정상’으로 기억하는 사회에서 2 % 성장은 실패로 여겨지고, 불안은 투자·소비·출산을 모두 압박합니다.1. 저성장의 뿌리 — 잘못 이식된 ‘일본식 모델’1) 간접금융에 갇힌 자본1930~40년대 일본 전시 총동원 체제에서 비롯된 ‘은행 대출 → 중후장대 제조업 → 정부 통제’ 사다리를 한국은 그대로..

“성도의 자선”을 넘어 “시민의 권리”로— 김혜령 교수와 함께하는 ‘주거권 · 희년교육 세미나’ 미리 보기 — -->“헌금도, 자선도 열심인데 왜 여전히 집이 절망일까?” 이 물음에서 출발한 이번 ‘주거권 희년교육 세미나’는 희년 · 토지정의 · 주거권이라는 세 단어를 한 자리에서 풀어낸다. 강연자는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김혜령 교수.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그는 “사랑(나눔)보다 먼저 정의(나누기)를 배우지 못하면, 교회의 선행은 금세 위선으로 보인다”고 말한다.1. “나눔” 이전에 “나누기”가 있다김 교수의 대표 저서《기독 시민교양을 위한 나눔윤리학》(2022)는 ‘나눔’이라는 참된 덕목이 어떻게 사회정의와 얽혀야 하는지 짚는다. 그는 한국교회가 한때 자선으로 칭송받았으나, 국가 복지체계가 자리 잡은..

🌍 토머스 페인의 토지권 사상, 오늘날 경제민주화 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프랑스혁명과 미국 시민혁명의 정신을 이끈 사상가 중 한 명인 토머스 페인(Thomas Paine)은 ‘상식(Common Sense)’과 ‘인권의 권리(Rights of Man)’를 통해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 널리 알렸습니다. 그러나 그가 말년에 쓴 『토지 정의(Agrarian Justice, 1797)』는 그가 단지 정치적 자유만이 아닌 경제적 권리, 특히 토지권을 시민권의 핵심 요소로 보았음을 잘 보여줍니다.🧠 토머스 페인의 핵심 사상: "토지는 모든 인간의 공동 자산이다"토지는 하늘이 모든 인간에게 준 공통의 유산이다.토지는 사유화될 수 있지만, 그로 인한 자연적 이익은 사회 전체의 몫이다.모든 시민에게 일정한 기본소득(..

유럽 교회는 사회주택 형성 초기부터 빈곤층을 위한 주거 제공과 사회복지 활동에 큰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중세와 르네상스 시기 교회는 빈민 구제와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지역 공동체의 안정을 위해 힘썼습니다. 이러한 유럽 교회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 교회가 주거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살펴봅니다.유럽 교회의 사회주택 형성 기여자선활동과 사회복지: 유럽의 중세 교회는 빈민과 사회적 약자를 위해 식량과 주거를 제공하며 자선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지원 활동은 교회가 소유한 자산과 토지를 통해 이루어졌고, 이는 지역사회 안정에 기여했습니다.병원과 구호시설 운영: 교회는 병원, 고아원과 같은 구호시설을 운영하며 주거와 복지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는 사회주택의 초석이 되었으..

사회주택은 주거 안정을 목표로, 주로 중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에게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 환경을 제공합니다. 정부,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등이 운영을 주도하며, 공공성과 입주민 참여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주거 모델입니다. 사회주택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거주를 가능하게 하며, 커뮤니티 활동을 장려하는 방식으로 현대 사회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사회주택의 주요 특징저렴한 임대료: 민간 임대 시장의 임대료보다 70~80% 저렴하게 제공하여 주거비 부담을 줄입니다.장기 거주 가능: 최소 6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장기 거주가 가능해 잦은 이사의 부담을 덜어줍니다.입주민 참여 구조: 입주민들이 주택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로, 공동체 의식을 높이고 책임감 있는 거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