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감세보다 중요한 건 ‘국가 예산의 최적화’… 다음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저는 낙관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재정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은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재정 전문가’의 시각에서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재정 및 조세 개혁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 재정위기는 이미 시작됐다이상민 연구위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국세 수입이 무려 15% 감소했습니다. IMF 외환위기(-3%), 글로벌 금융위기(-1.7%), 코로나 팬데믹(-2.7%)과 비교해도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이런 세수 부족 사태는 단순한 경기침체 때문만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감세 정책, 특히 고소득층과 기..

아티프 미안 “한국 경제, 빚에 의존하는 구조 바꿔야”“한국은 지금 2008년 미국과 유사한 경로를 걷고 있습니다.”『빚으로 지은 집(House of Debt)』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거시경제학자 아티프 미안(Atif Mian)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진단했습니다. 제16회 조락교경제학상 수상을 위해 한국을 찾은 그는 “한국 경제는 소비가 위축되며 구조적인 침체 위험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습니다.가계부채, 금융위기 아닌 ‘성장 둔화’의 원인미안 교수는 가계부채가 금융위기를 즉각적으로 일으키진 않지만, 민간 소비를 제약해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버드 로스(levered loss)' 개념을 통해 집값 하락 시 빚을 낸 계층의 소비 위축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

코스피 5,000·‘345’·AI 100조—이재명 플랜이 그리는 한국 경제의 ‘리부트’ 시나리오서론‘코스피 5,000’. 숫자 네 개가 던지는 울림은 단순한 지수 상승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의 궤적에 올라설 수 있다는 희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코스피 5,000 시대 개막’과 ‘345 성장 전략’, 그리고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국민펀드 구상은 침체·격차·인구 감소라는 삼중고 앞에서 전면적 전환을 제시한다. 본 글에서는 이 세 축을 하나씩 짚어 정책 구조와 기대 효과를 정리했다.1. 코스피 5,000 시대, 다섯 가지 구조개혁상법 개정 재추진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 회사+주주로 확대해 오너 리스크를 제어한다.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 주가 조작 한 번이..

한국 경제, ‘대공황 초입’ 경고―지금 왜 체감이 안 되지만 더 위험한가? 목차1. 역성장 쇼크가 알린 경기 국면 전환2. IMF 때보다 더 무서운 이유3. 왜 위기 체감이 안 되는가?4. 거리에서 보이는 불황 시그널5. 구조적 취약성―‘3중 굴레’6. 위기를 기회로―투자 프레임워크7. 결론주요 참고1. 역성장 쇼크가 알린 경기 국면 전환2025년 1분기 실질 GDP가 전기 대비 -0.2 %로 다시 후퇴했습니다. 두 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경우 한국은 통계상 ‘침체’가 아닌 ‘대공황 문턱’으로 진입하게 됩니다.2. IMF 때보다 더 무서운 이유구분1997 IMF 위기2025 현재성장률 추락-5.1 %(’98) 후 V자 반등저성장 고착 뒤 재역성장부실기업 비중외환 건전성 문제 집중좀비기업 20 %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