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 부동산 시장의 경고등, 정부의 강도 높은 금융규제2025년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43% 상승하며 시장 과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전역으로 열기가 번지자 정부는 6월 27일, 긴급하게 전방위 금융규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원으로 축소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생애최초 구입자 ‘실거주’ 의무화정책금융(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공급 25% 축소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로 하향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50% 감축 예정💸 금융, 생산보다 투기에 몰입한 구조금융은 본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은 오히려 자산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2012년 주담대 비..

대선 이후 한국 부동산, 무엇이 달라졌나?― ‘세금’보다 ‘대출’, ‘총량’보다 ‘레버리지’가 좌우하는 뉴패러다임1. 40년을 관통한 ‘3차례 초강세’…그리고 4번째 신호1986·1999·2014년 세 번의 구조적 랠리는 각각 ① 소득 폭증기, ② 가계부채 폭증기, ③ 초저금리·전세 레버리지기로 요약된다. 특히 3차 강세장(2014~2021)은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를 밀어올린 “전세 레버리지 사이클”이었다. 2021년 주택 시가총액 대비 GDP 배수(소위 ‘버핏지수’)는 3.5배까지 치솟아 과열의 정점을 찍었고, 2025년 현재도 2.7배 수준으로 고평가 영역을 벗어나지 못했다.핵심 키워드: 대선 이후 ‘4차 강세’를 촉발할 수 있는 변수는대출 규제 완화다.2. 정책금융이 민간대출을 대체하다연도상품한도..

“토지이익배당제‑국토보유세는 포퓰리즘?” ― 그 오해를 풀다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비판이 있다. “국토보유세나 토지이익배당제는 증세 없는 현금 살포,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정말 그럴까? 대중의 귀를 자극하는 선심인지, 헌법이 요구하는 시민권인지 냉정히 따져보자.1. ‘포퓰리즘’의 기준부터 점검하자선심성 약속: 장기 비용을 숨긴 채 즉각적 이익 강조타자 규정: ‘선량한 국민 vs 탐욕스런 엘리트’ 구도로 적대적 프레임책임 회피: 재정 적자·시장 왜곡을 차기 정부·미래 세대에 전가2. 토지이익배당제란 무엇인가?과세 – 모든 토지에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예: 0.5~1%)을 ‘국토보유세’로 부과배당 – 거둬들인 세수를 행정비용 제외 100% 국민에게 1/N 배당순부담 0원 – 하위 70%는 배당액 > ..

부동산 세금, 언제 오르고 언제 내릴까?– 집값 급등기 vs. 급락기, 정책의 방향은 왜 달라질까?한국 부동산 시장은 가격이 오르거나 내릴 때마다 정부 정책도 달라져 왔습니다. 흥미롭게도 보수 정권이든 진보 정권이든, 집값이 급등하면 세금을 올리고 규제를 강화하며, 급락하면 세금을 낮추고 규제를 풀어왔습니다.📈 집값 급등기: 불로소득 환수와 투기 억제 중심① 보유세·양도세 인상시세차익을 환수하기 위해 재산세, 종부세, 양도소득세를 인상합니다. 박정희, 노태우 정부 시기 이러한 정책이 반복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② 대출 규제 및 거래 제한LTV, DTI 규제 강화투기과열지구 지정③ 기타 부담금 강화개발이익환수제, 도시계획세 등도 강화되어 공공 환수 기능이 강조됩니다.급등기엔 불로소득 환수, 시장 안정, 투..

1. 문재인 정부와 김수현 실장에 대한 평가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정책 실패의 책임자로 지목되며 큰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2022년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꼽으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비난을 넘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김수현 실장은 저서 『부동산과 정치』(2023)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가 아니라 ‘좌절’이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금융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은 유동성 증가와 대출 규제 실패에 있다고 분석한다.2. 시..

부동산 문제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경제적 이슈 중 하나입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시장의 불안정성과 정책의 효과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대해 대구가톨릭대학교 전강수 교수는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분석하고, 보유세 강화 및 양도소득세 정상화가 필수적임을 강조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전강수 교수의 대담 내용을 바탕으로 부동산 정책의 핵심 문제와 개선 방향을 살펴보겠습니다.1. 한국 부동산 정책의 근본적인 문제1.1. 부동산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2014년부터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급격한 가격 상승을 경험했습니다. 이는 이전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과 저금리에 따른 유동성 과잉이 주요 원인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해결하려 했지만, 근본적인 개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