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상대평가 사회에서 밀려난 사람들의 목소리는 어디에 있는가?한국 사회는 철저한 상대평가 사회입니다. 수능부터 내신, 대학 성적, 대학 순위까지 모든 것이 등수와 석차로 나뉘며, 사회적 인정을 위한 경쟁은 평생 지속됩니다. 하지만 문제는 이 경쟁이 철저히 ‘내부자’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데 있습니다. 상위권 학생, 명문대 진학자, 고소득 직장인, 강남 아파트 보유자… 이들의 성공 스토리는 끝없이 조명되지만, 대다수의 ‘평범한 사람들’과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사회적 관심에서 배제됩니다.‘6~25등’은 어디로 갔는가?전체 학생의 60%를 차지하는 4등급 이하의 학생들은 입시 시스템과 교육 담론에서 사실상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여전히 ‘서울대 몇 명 보냈냐’로 고등학교를 평가하고, 대치동과 수성구..

한국 경제, ‘저성장 터널’에서 길을 잃다대한민국은 전쟁의 폐허를 딛고 1인당 GDP 3만 달러 시대를 열었습니다. 그러나 IMF 외환위기(1997) 이후 성장 궤적은 완만한 하강 곡선입니다. 1990년대 초 8 %에 육박했던 성장률은 2000년대 4 %, 2010년대 2 %로 추락했고, 2024년 잠정치 1.3 %는 저성장 고착화를 알리는 신호탄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숫자가 아니라 심리입니다. 고속 성장을 ‘정상’으로 기억하는 사회에서 2 % 성장은 실패로 여겨지고, 불안은 투자·소비·출산을 모두 압박합니다.1. 저성장의 뿌리 — 잘못 이식된 ‘일본식 모델’1) 간접금융에 갇힌 자본1930~40년대 일본 전시 총동원 체제에서 비롯된 ‘은행 대출 → 중후장대 제조업 → 정부 통제’ 사다리를 한국은 그대로..

문재인 정부, 왜 부동산 정책에서 실패했나? ― 세금만 바라본 진단이 놓친 다섯 가지 핵심 1. 서론: 과녁을 잘못 겨냥한 ‘세금 해법’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의 〈재집권 전략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의 대선 패배 원인을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규정하고, 해법 역시 세금 인상에서 찾습니다. 그러나 세금은 집값의 조연일 뿐 주연은 따로 있었습니다. 과녁을 잘못 겨냥하면 아무리 화살을 많이 쏴도 점수를 얻지 못합니다.2. 세금 중심 진단의 세 가지 맹점① 최근 가격 하락은 금리 변화의 결과2022년 이후 집값을 꺾은 결정적 요인은 미국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세금은 변동이 없었지만 시장은 얼어붙었죠.② 2007~2009년 안정도 글로벌 금융위기의 산물보고서는 종부세 덕분이라지만, 실제로는 리먼 ..

수도권 주택문제 해결, ‘살고 싶은 도시’와 ‘국토 대전환’이 함께 가야 한다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집값 상승과 공급 부족 문제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다시 한 번 주택공급 정책을 꺼내 들 시점에 이르렀지만, 단순히 집의 숫자만 늘리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주택을 넘어, 시민의 ‘삶의 공간’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때입니다.‘양적 공급’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지난 수십 년간 정부의 주택정책은 '공급 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습니다. 주택을 짓는 것만으로는 시민의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통, 직주근접성, 교육, 환경 등 삶의 질 전반이 주거 만족도에 영향을 주고, 이 ..

재건축은 자산재평가이지, 도심 주택공급이 아니다도심 주택공급을 위해 재건축과 재개발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모조 시장주의자’들은 마치 재건축이 주택공급의 만능열쇠인 것처럼 주장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담론에 대해 솔직해져야 할 때입니다.저는 오랫동안 도심 내 주택공급을 재건축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재건축은 '공급'이 아니라 '자산재평가'이기 때문입니다. 공급이라는 이름 아래 감춰진 실체를 직시해야 합니다.1/10만 신규공급? 재건축의 실상대표적 사례로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을 보겠습니다. 반포의 원베일리나 메이플자이 재건축을 보면, 일반공급 물량은 전체의 1/10도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10은 기존 주택 보유자..

📉 부동산 시장의 경고등, 정부의 강도 높은 금융규제2025년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43% 상승하며 시장 과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전역으로 열기가 번지자 정부는 6월 27일, 긴급하게 전방위 금융규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원으로 축소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생애최초 구입자 ‘실거주’ 의무화정책금융(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공급 25% 축소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로 하향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50% 감축 예정💸 금융, 생산보다 투기에 몰입한 구조금융은 본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은 오히려 자산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2012년 주담대 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