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 아파트 공급이 해법일까? 부동산 불안정성을 키우는 공급확대론의 허점서울 집값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복되는 처방이 하나 있죠. 바로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춘다는 경제학 교과서식 논리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논리 뒤에 감춰진 치명적 오류를 짚은 이가 있습니다. 토지정의 운동가이자 경제학자인 전강수 교수는 “공급확대론은 병을 오진한 의사가 엉뚱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왜 공급확대론은 매번 등장하는가?집값이 오르면 정부와 언론, 정치권은 어김없이 공급확대를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3기 신도시 개발과 공공택지 확대, 국공유지 활용 등을 통해 수도권에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2.4대책’에..

1. 불평등의 심화: 부의 축적과 경제적 격차경제학에서는 가치 판단을 배제하려 하지만, 불평등 문제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도덕 경제학의 관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습니다.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방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2010년대 이후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밝혀냈습니다. 부의 집중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으며, 일부 부자들은 노력이나 생산을 통해서가 아니라 불로소득을 통해 부를 축적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자산 불평등이 심해지고, 사회적 이동성이 약화되면서 계층 간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습니다.불평등이 심화되면서 한 가지 중요한 논의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그들이 가진 부를 정당하게 획득했는가?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과정 없이 기존..

최근 출간된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Why We Can't Afford the Rich)》는 현대 사회에서 상위 1%가 어떻게 경제적 자원을 독점하고 부를 축적하는지를 폭로하는 도서이다. 이 책을 번역한 전강수 경제학자는 국립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의 강연에서 ‘불로소득은 정말로 문제일까?’라는 질문을 던지며, 불로소득을 통해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이 심화되는 구조를 설명했다. 본 서평에서는 이 책이 제기하는 주요 논점과 우리 사회에 던지는 의미를 분석하고자 한다.불로소득이란 무엇인가?책에서 다루는 ‘불로소득’(Unearned Income)이란 단순히 노동을 통해 얻어지는 소득이 아닌, 부동산, 금융자산, 특허 독점, 정치적 특혜 등을 통해 생성되는 소득을 의미한다. 저명한 사회과학자인 앤드류 세..

최근 열린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북콘서트에서는 현대 경제의 불평등 문제와 부의 정당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습니다. 강연에서는 부의 형성과 불평등의 구조적 요인을 분석하며, 불로소득이 어떻게 경제적 불균형을 심화시키는지 조명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북콘서트에서 다뤄진 핵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1. '희년함께'와 북콘서트 개요 🎤이번 북콘서트는 전강수 교수의 강의, 주진형·천호선의 대담, 그리고 황푸하의 공연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주최 단체인 '희년함께'는 1984년 '한국 헨리 조지 협회'로 설립된 후, 1996년 '성경적 토지 정의를 위한 모임'으로 개칭하며 토지 정의 운동을 이어왔습니다.특히, 희년함께는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토지 정책과 부동산 개혁을 고민하는 단체로, 경제 ..

현대 사회에서 불로소득(earned income without labor)은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을 통한 부의 축적이 노동을 통한 소득보다 더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사회적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본 글에서는 불로소득이 어떻게 부의 집중을 초래하는지, 이에 따른 경제적 위기와 자본주의 시스템의 문제점을 분석해 보겠습니다.1. 불로소득과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그의 연구에서 불평등이 확대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자산을 통해 부를 축적하는 방식에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불로소득이란 기존의 부를 활용하여 추가적인 소득을 창출하는 방식으로, 대표적인 예로 부동산, 주식, 금융상품 등이 있습니다.📈 불평등의 가속화상위 1% 부유층의 부의 집중..

부자들의 부는 얼마나 정당한가? 현대 사회에서 부자는 뛰어난 능력과 노력으로 성공을 이룬 상징적 존재로 간주된다. 그러나 앤드류 세이어의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는 이 믿음에 정면으로 도전하며, 부자들의 부가 정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사회적 불평등과 경제적 위기의 핵심 원인임을 밝힌다. 이 책은 부유층의 부가 어떻게 축적되고, 그 과정에서 어떤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지 상세히 파헤치며, 불로소득이라는 숨겨진 경제적 구조를 폭로한다.1부: 부의 추출에 대한 안내세이어는 책의 첫 부분에서 경제 용어의 함정을 조명한다. 흔히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단어인 ‘벌이,’ ‘투자,’ ‘부’는 그 자체로 중립적인 의미를 가지지만, 현대 자본주의에서 이 단어들은 부의 추출 과정을 은폐하는 데 사용된다고 지적한다.노력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