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땅장사 이제 끝나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역사적 의미

 

"LH 땅장사 이제 끝나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역사적 의미

“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이 말은 한국 부동산 정책사에서 보기 드문 통찰이자 전환점을 예고하는 발언입니다. 건물보다 ‘땅’이 문제라는 본질을 짚은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부동산 체제 전환의 서막이 될 수 있습니다.

LH 구조의 딜레마

LH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도, 토지를 민간에 팔아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익은 공공임대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지만, 이 과정에서 LH는 땅값·집값 상승을 오히려 반길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실제로 LH의 영업이익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궤를 같이하며, 이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투기 유발 구조에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해법은 ‘매각형’에서 ‘임대형’으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LH가 택지를 더 이상 매각하지 않고 임대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 부동산 투기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 LH는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 공공성이 강화되고 주거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됩니다.
• 장기적이고 책임 있는 개발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습니다.

변화를 위해 필요한 것: 대통령의 결단

이 구조 전환은 LH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국토부는 물론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 시스템까지 함께 바뀌어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전면적 결단과 지휘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그런 점에서 매우 상징적이며 역사적 의미를 지닙니다. ‘땅을 사는 시대’에서 ‘공공이 땅을 빌려주는 시대’로의 전환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 요약 키워드

LH, 택지 매각, 땅장사, 임대형 전환, 부동산 투기, 이재명 대통령, 주거권, 공공성, 구조적 전환, 토지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