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1. 문재인 정부와 김수현 실장에 대한 평가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정책 실패의 책임자로 지목되며 큰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2022년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꼽으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비난을 넘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김수현 실장은 저서 『부동산과 정치』(2023)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가 아니라 ‘좌절’이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금융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은 유동성 증가와 대출 규제 실패에 있다고 분석한다.2. 시..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자산 불평등과 복지 문제를 포함한 복합적인 사회 문제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김수현의 『부동산과 정치』(오월의 봄, 2023)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했던 저자의 시각에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 실패,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석한 책이다. 본 글에서는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갖는 의미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1. 부동산 시장과 정책 실패책에서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공급 부족과 규제 강화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저자는 이를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닌 더 복합적인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