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시장의 경고등, 정부의 강도 높은 금융규제

 

📉 부동산 시장의 경고등, 정부의 강도 높은 금융규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금융정책 전환

2025년 6월 넷째 주,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43% 상승하며 시장 과열 조짐을 보였습니다. 수도권 전역으로 열기가 번지자 정부는 6월 27일, 긴급하게 전방위 금융규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그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 한도 6억 원으로 축소
•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
• 생애최초 구입자 ‘실거주’ 의무화
• 정책금융(디딤돌·버팀목·보금자리론) 공급 25% 축소
• 전세대출 보증비율 90% → 80%로 하향
•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50% 감축 예정

💸 금융, 생산보다 투기에 몰입한 구조

금융은 본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수단입니다. 그러나 한국의 금융은 오히려 자산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2012년 주담대 비중: 53.8%
2024년 주담대 비중: 62.2%

이는 실물경제가 아닌 부동산 거래에 돈이 몰렸다는 증거입니다. 금융이 부자에겐 자산을, 무주택자에겐 좌절을 안기는 도구가 된 셈입니다.

🧨 방화범이 소방수가 되다?

이번 대책을 만든 인물들은 사실상 지금의 부동산 금융 구조를 설계한 당사자들입니다.

•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저리 전세대출 도입
• 전세대출 보증 시스템 구축
• 전세가 상승 → 매매가 자극 구조 설계
• 문재인 정부 후반기 주담대 141조 원 순증
• 윤석열 정부도 정책금융 100조 원 투입

결과적으로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은
2021년 말 49조 → 2025년 3월 7.9조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정책금융으로 집값을 떠받치고는 이제 금융규제로 막겠다는 것은 자기모순입니다.

📚 금융의 방향, 지금부터 바꿔야 한다

금융은 생산적인 곳으로 흐르도록 설계되어야 합니다.
『부자은행 가난한 사회』의 임수강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비생산적 자산시장으로의 금융 흐름은 억제하고, 생산적인 분야로 확대해야 한다.”

금융이 노동·기술·제조업을 돕는 구조가 될 때
불평등, 저출산, 청년 포기세대 등의 문제도 완화될 수 있습니다.

🏘️ 금융규제만으론 부족하다, 세제·공급·균형발전이 함께 가야

부동산은 특별한 자산입니다. 불로소득을 환수하는 세제 없이는 투기는 계속됩니다.

또한,

• 부채 없이 접근 가능한 저렴 주택의 꾸준한 공급
• 지방으로의 인구 분산을 위한 국토균형발전

이 세 가지가 금융규제와 맞물려야 합니다. 그래야만 국민 모두가 주거를 기본권으로 누리는 사회가 됩니다.

✅ 결론: 이제는 첫 단추를 제대로 꿸 때

이번 대책은 단기적 대응에 그쳐선 안 됩니다.
금융·세제·공급·균형발전의 구조적 전환이 병행되어야 합니다.
지금은 "자산 투기 중심 금융"을 "생산과 삶을 위한 금융"으로 바꾸는 전환점입니다.

우리는 이제, 첫 단추를 제대로 꿰기 시작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