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공화국과 작별할 결심”…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 무엇이 달라졌나?

 

“부동산공화국과 작별할 결심”…이재명 정부의 강력한 대출규제, 무엇이 달라졌나?

이재명 정부 부동산 대책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 특히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다시금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열 양상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초강력 대출규제 대책을 꺼내들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방안’은 역대급 규제 수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 핵심은 부동산 투기의 핵심 자금통로였던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을 대폭 차단하겠다는 것입니다.

💥 핵심 대책 요약

• 주담대 상한 6억 원으로 제한: 수도권·규제지역 모든 주담대에 대해 최대 6억 원까지만 허용.
• 다주택자·갭투자자 대출 전면 차단: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겐 주담대 LTV 0% 적용.
• 전세대출·생애최초 대출도 축소: 보증비율과 정책대출 한도 축소.
• 모든 대출, 실거주 목적만 허용: 주담대 이용자는 6개월 내 전입 의무 부과.
•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10조 이상 감축: 정책금융 공급도 연간 계획 대비 25% 감축.

📉 대출 규제의 효과는?

정부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고소득층의 주담대 한도는 절반 이상 줄어든 반면, 중산층 이하 실수요자의 변화는 제한적입니다. 투기성 고액대출은 억제하되 실수요자는 보호하겠다는 방향이 분명합니다.

🛤️ 정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이러한 대출 규제는 일시적인 처방이 아닌 구조적 개혁의 시작이어야 합니다. 금융정책뿐 아니라 통화, 세제, 공급정책까지 아우르는 종합 로드맵이 필요합니다.

• 한국은행 통화정책 재검토
• DSR 적용 확대, 위험가중치 상향
• 보유세 강화, 거래세 완화
• 지방분권과 국토균형발전 통한 실효적 공급 대책

✊ 부동산공화국과의 작별은 가능한가?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투기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의지를 실천으로 옮긴다면, 한국은 마침내 ‘부동산공화국’과 결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결단이 성공한다면, 그 이름은 경제정의 실현의 전환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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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이태경 편집위원 / 토지+자유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