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 논란과 이재명 정부의 인사 철학이재명 대통령이 첫 민정수석으로 오광수 변호사를 유력하게 내정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오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수사를 맡았던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검찰 내부 사정에 밝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물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검찰 출신이 과연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교차한다.검찰 개혁 적임자인가, 검찰 기득권의 연장인가?오광수 변호사의 이력을 보면 중수부, 특수부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였다. 성균관대 출신으로 서울법대 중심의 검찰 조직에서 비주류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실무 능력과 실력은 인정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

『한국인의 탄생』, 우리는 어떻게 ‘한국인’이 되었는가?“나는 누구인가, 우리는 누구인가.” 홍대선 작가는 이 물음에서 시작해 『한국인의 탄생』을 썼다. 이 책은 그가 쓴 여덟 번째 책으로, 단순한 민족사나 정체성 논의가 아니라 현대 한국인을 깊이 있게 분석한 문명사적 시도이다.서양화된 조선, ‘새로운 한국인’의 탄생홍 작가는 오늘날 한국인은 ‘절반은 유럽인’이라고 말한다. 복식, 제도, 정치 체계, 심지어 개인주의까지도 서양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현대 한국인은 ‘조선인’이기도 하다. 그래서 그는 오늘의 한국인을 “서양화된 조선”이라 표현하며, 이중적 정체성의 기원을 탐색한다.이 책의 출발점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축적된 ‘한반도성’을 바탕으로 한 ‘새로운 한국인학’의 필요성이다...

싱크홀, 땅 아래 도사린 부실 개발의 경고발밑 정의가 빠진 도시는 언제든 무너진다 1. “잠깐 움푹 패였을 뿐”이라는 착각이 만든 참사3월 24일 저녁,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사거리는 폭 20 m‧깊이 20 m의 검은 구멍으로 변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대로 추락했고, 현장은 두 달 전부터 균열과 쇠봉 파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작은 싱크홀을 모래로 덮었을 뿐, 근본 조치는 없었다.4월 11일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선 왕복 6차선이 갈라지듯 꺼졌다. 전날 방음벽이 기울었고, 파쇄 작업은 멈추지 않았다. 이어 4월 13일 부산 사상 하단선 공사장 인근에서도 전신주가 ‘쑥’ 빨려 들어갔다. 두 해 동안 같은 노선에서만 15건―한 달에 한 번꼴―로 싱크홀이 뚫렸다.2. 대형 싱크홀의 구조적 원인..

[팩트체크] 서울시 싱크홀 정보 공개, 정말 집값 떨어트릴까?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직경 20m, 깊이 30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배달노동자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과 9일 후, 같은 구의 길동에서도 도로 한가운데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서울시에 싱크홀 위험 지역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보 공개 시 불필요한 불안과 부동산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그렇다면 정말 싱크홀 정보 공개가 집값을 떨어트릴까요? 이 주장의 사실 여부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1. 서울시의 정보 비공개, 법적 근거는?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작성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과 자체..

“중국 붕괴 시나리오”가 던지는 질문―위기 속에서 한국이 잡을 기회는 무엇인가?부동산 버블 · 청년 실업 · 내수 침체로 흔들리는 중국. 대만 침공 실패가 가져올 붕괴 도미노, 그리고 이 거대한 변곡점이 한국에게 열어 줄 경제·지정학적 기회를 짚어봅니다.1.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 그리고 거대한 균열의 징후일본 열도를 뒤흔드는 잦은 지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 글로벌 공급망 전반이 흔들리는 가운데, 중국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가능성은 국제 질서를 송두리째 바꿀 도화선으로 지목됩니다. 시진핑 주석은 국내외 압력 속에서 마지막 승부수를 던질 수 있지만, 실패할 경우 중국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2. 뇌관이 된 중국 경제―부동산 버블과 지방정부의 ..

서울고등법원의 선택, 실패한 쿠데타에 동조할 것인가?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건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판결은 서로 다른 수단을 가졌지만,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 하나는 무력을 통한 쿠데타의 시도였고, 다른 하나는 사법권을 통한 국민 선택권 침해였다. 이 글은 그 중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묻고 있다.졸속 판결의 본질: 읽을 수 없는 '6만 쪽'이 사건의 핵심은 '시간'이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전격 회부했고, 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며칠. 무려 6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모두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