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지금이 바로 판사 탄핵 권한 써야 할 때” - 유시민의 경고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 규정하며 국회의 즉각적인 탄핵 권한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다.1. 전례 없는 속도와 절차 위반대법원은 단 9일 만에 전원합의체 논의를 마무리했고, 실제 토론은 이틀에 불과했다. 하급심 기록 검토 없이 내려진 판결문은 1심 유죄 판결문과 거의 동일했다. 이는 내규와 관례, 법리를 모두 무시한 판결로, 유시민은 이를 “날림 재판”이라 비판했다.2. 이재명 제거가 목적?유시민은 이 판결이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을 목적으로 한 정치 개입이라고 본다. 재판은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5일 ..

강동구 명일동 싱크홀 참사, 단순 사고가 아니다지난 3월 강동구 명일동 도로가 순식간에 꺼져 내렸습니다. 이미 완공돼 있던 지하철 터널 천장이 무너지며 흙더미가 쏟아져 들어갔고, 아무 죄 없는 라이더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토목 기술력이 과연 시민의 안전에도 최고였는지 냉정히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1. 싱크홀은 왜 생기나? ― 세 가지 기본 조건충적층: 하천변 모래·진흙이 쌓인 지역은 지반이 느슨하다.지하수 흐름: 흐르는 물이 토사를 끌어내 빈 공간을 만든다.토사 유출 공간: 그 흙이 빠져나갈 유로(지하 터널, 터파기 현장 등)가 존재한다.2. 명일동 사고가 ‘특수’한 이유완공 터널 천장 붕괴 - 터널 시공 이후 유지·보수 단계에서 결함 발생연약층과 하중 오판 - 터널 위 11 m..

미중 패권 경쟁의 역사와 미래들어가며1. 미국의 패권 견제 100년사2. 봉쇄의 진화3. 구조적 힘겨루기4. 미래 시나리오5. 한국에 주는 함의6. 투키디데스의 덫을 넘어서?7. 기술 봉쇄의 세 축8. 중국 내부 리스크9. 미국 내부 변수10. 결론과 정책 제언들어가며미‧중 경쟁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100 년 넘게 이어져 온 구조적 대립의 최신판이다.“21세기는 G2의 시대가 될 것”이라는 구호는 2025년 현재 설득력을 잃었습니다. 미국은 스스로 ‘패권 수호자’임을 숨기지 않고, 중국은 ‘국가 부흥(國家復興)’을 외치며 맞섭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충돌은 하루아침에 생긴 게 아니라, 미국이 잠재적 경쟁자를 솎아 온 100 년의 누적된 전략 위에 서 있습니다. 이 글은 그 역사를 정리하고, 구조적 힘..

자본의 옥에 갇힌 도시에 희년을 선포하다정의로운 주거권 세미나 #2 | 강사 인터뷰: 이민희 목사“도시 문제는 단순한 행정이나 경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독교 자체가 도시권 운동입니다.”오는 4월 30일, ‘희년함께’가 주최하는 정의로운 주거권 희년교육 세미나 두 번째 강의를 맡은 이민희 목사님은 도시계획과 신학을 넘나든 이력을 가진 목회자입니다. 그는 현재 ‘옥바라지선교센터’와 ‘사이교회’에서 활동하며, 도시 재개발과 젠트리피케이션 현장에서 밀려나는 이들과 연대하고 있습니다.도시의 고통을 신앙으로 껴안다옥바라지선교센터는 단순한 재소자 사역 기관이 아닙니다. 자본의 논리에 밀려나는 도시 약자들과 함께하며, “자본의 옥에 갇힌 도시를 옥바라지한다”는 관점에서 활동합니다.도시권이라는 낯설지만 가까운 이야기이..

포퓰리즘의 정의와 핵심포퓰리즘은 ‘대중 vs 엘리트’라는 이분법을 앞세워, 엘리트의 특권을 몰아내고 진정한 민주주의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하는 얇은 이념입니다. 정책보다는 선동적 메시지와 즉각적 이익 약속이 특징입니다.부동산 포퓰리즘이 번성하는 이유생활 체감도가 높아 체감 불안 심리에 직결세금·대출·공급 등 정치권 레버 존재즉각 보상 구조로 선거 전 가시화비용 후방 전가로 재정 부담 축소부동산 포퓰리즘의 네 가지 유형유형전형적 메시지숨겨진 위험세금 포퓰리즘보유세·양도세 확 낮춰 드립니다!재정 악화·불균형 수혜금융 포퓰리즘LTV·DTI 규제 싹 풀어 첫집 마련!가계부채 폭증·버블 재점화공급 포퓰리즘○년 안에 주택 ○○만 호 공급!현실성 부족·건설 경기 리스크분배 포퓰리즘원가 수준 기본주택 평생 거주!막대한 공..

토마스 페인의 정치사상 – 공화주의, 인권, 그리고 복지국가의 꿈오늘날 우리는 정치가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점점 더 실감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평등의 심화, 복지의 한계, 세습 권력과 같은 문제들은 단지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제도의 문제이기도 합니다.이런 현실을 바라보며,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지금 이 사회는 과연 공정한가?” 이 질문에 명쾌한 목소리로 답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18세기 혁명가이자 사상가 토마스 페인(Thomas Paine)입니다.1. 『상식』 – 혁명의 불씨가 된 한 권의 책페인의 대표작 『상식』(Common Sense)은 1776년 미국 독립혁명 당시 수십만 부가 팔리며 시민들의 생각을 뒤흔든 책입니다. 그는 이 책에서 영국의 군주제를 “우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