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광수 민정수석 내정 논란과 이재명 정부의 인사 철학

 

오광수 민정수석 내정 논란과 이재명 정부의 인사 철학

오광수 민정수석

이재명 대통령이 첫 민정수석으로 오광수 변호사를 유력하게 내정하면서 정치권 안팎에서 다양한 반응이 쏟아지고 있다. 오 변호사는 이재명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18기)로, 과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김현철 수사를 맡았던 특수통 검사 출신이다. 검찰 내부 사정에 밝고 풍부한 경험을 가진 인물이라는 기대와 동시에, 검찰 출신이 과연 검찰 개혁을 이끌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교차한다.

검찰 개혁 적임자인가, 검찰 기득권의 연장인가?

오광수 변호사의 이력을 보면 중수부, 특수부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친 엘리트 검사였다. 성균관대 출신으로 서울법대 중심의 검찰 조직에서 비주류로 분류되기도 했지만, 실무 능력과 실력은 인정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라인’ 혹은 ‘박영수 특검과 다르지 않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에게 가장 많은 탄압을 받은 정치인임을 감안할 때, 왜 오광수라는 선택을 했는지에 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일각에서는 “검찰 개혁은 검찰을 잘 아는 사람이 해야 한다”는 현실적 판단이 담긴 선택이라고 본다. 반대로 “검찰 출신이 과연 검찰을 바꿀 수 있겠느냐”는 구조적 회의도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추미애 전 장관과 박은정 의원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고, 일부에서는 “수박입니다”라는 격한 표현도 나왔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허점과 개혁의 과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과 경찰 사이에 책임 떠넘기기, 즉 ‘핑퐁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은 공을 경찰에 넘기고, 경찰은 능숙하게 대처하지 못하면서 일반 민생사건 처리에 지체가 생기는 실무적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국민이 실질적인 피해를 겪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의 정치적 편향성과 국민 불신은 개혁의 정당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검찰이 자초한 면도 있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에서 검찰은 수시간에 걸친 거짓 브리핑으로 국민을 속였고, 도이치모터스 사건 압수수색 관련 허위 사실 유포도 드러났다. 이와 같은 전례는 오히려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방증하며, 개혁 주체에 대한 신뢰도 동시에 요구한다.

대통령 인사권과 정치적 태도

이번 오광수 내정은 대통령의 고유한 인사권 행사라는 점에서 존중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 임명에 대해서도 “예상된 인사이며, 잘할 분”이라는 평가와 함께, 인사의 성공을 위해 불만보다 협력이 필요하다는 태도가 강조된다.

정치에서 인사란, 결정 전까지는 다양한 의견을 내고 충분한 토론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일단 결정이 나면 그 인사가 성공하도록 돕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결정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하여 “내 말이 맞았지”라는 식의 태도로 바라본다면 정치의 생산성을 떨어뜨릴 뿐이다.

오히려,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 함께 협력하고, 부족한 점이 있다면 조언과 감시로 견제하되, 인사의 결과가 실패하기를 바라지 않는 ‘성숙한 정치 문화’가 요구된다.

민정수석의 의미와 과제

민정수석은 대통령 직속의 핵심 참모로서 사정기관을 조율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는 역할을 맡는다. 동시에 검찰 개혁, 사법개혁의 실무적 추진을 지원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오광수 변호사가 이 역할을 맡게 된다면, 검찰 내부를 잘 아는 장점과 더불어, 국민의 불신과 감시 속에서 그 개혁의 진정성을 입증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 개혁은 일정표가 나와 있으며 그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분명히 밝혀왔다. 이는 단지 구호가 아닌 실천을 요구하는 약속이다. 오광수 내정자가 그 약속을 실현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다.

결론

결론적으로, 이번 인사는 단순한 인물 지명이 아니라, 이재명 정부가 앞으로 어떻게 검찰 개혁과 사법 개혁을 풀어나갈지를 가늠하는 첫 시험대가 될 것이다.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이 시점에서, 정치는 토론을 통해 의견을 나누되, 결정 이후에는 함께 성공을 만들어가는 협치의 미덕을 회복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