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서울시 싱크홀 정보 공개, 정말 집값 떨어트릴까?

 

[팩트체크] 서울시 싱크홀 정보 공개, 정말 집값 떨어트릴까?

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직경 20m, 깊이 30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배달노동자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과 9일 후, 같은 구의 길동에서도 도로 한가운데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서울시에 싱크홀 위험 지역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보 공개 시 불필요한 불안과 부동산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싱크홀 정보 공개가 집값을 떨어트릴까요? 이 주장의 사실 여부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서울시 싱크홀 정보 공개

1. 서울시의 정보 비공개, 법적 근거는?

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작성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과 자체 보안규정에 따라, 지하 기간시설 노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은 공간정보 산업 활성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이 목적으로, 시민 안전과 직접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는 국민을 재난으로부터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안전 관련 정보는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싱크홀 정보 공개, 집값에 영향 줄까?

서울시는 집값 하락 우려를 이유로 정보 비공개를 정당화합니다. 하지만 자체 정보공개 매뉴얼에는 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려면 ‘시민 생명·재산에 구체적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뚜렷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JTBC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서울시 내 싱크홀 239건 사례를 분석한 결과, 아파트 가격 하락과의 명확한 연관성은 없었습니다. 일부 지역은 오히려 거래량과 가격이 상승하는 경향도 보였습니다. 부동산 전문기업 분석도 “단기적 수요 위축은 있을 수 있으나, 실거래가에 영향은 미미”하다고 밝혔습니다.

3. 싱크홀, 단순 사고가 아닌 ‘사회재난’

법적으로 싱크홀은 붕괴에 해당하는 사회재난입니다. 전문가들은 명일동 일대 위험성을 수차례 경고해왔지만, 사전 조치는 없었습니다. 시민들은 “정보가 공개됐더라면 인명 피해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서울시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4. 왜 서울에 싱크홀이 많은가?

2014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 싱크홀 2,200건 중 서울시가 239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원인은 하수관 손상(42.01%), 상수관 손상(12.61%), 되메우기 불량(16.79%) 등으로, 대부분 도시 기반시설의 관리 부실이었습니다. 즉, 자연재해라기보단 ‘인재(人災)’에 가깝습니다.

결론: 집값보다 중요한 건 생명

서울시가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이유는 법적으로나 과학적으로 설득력이 부족합니다. 싱크홀 위험지도는 시민 생명과 직결되는 공공정보이며, 집값 하락이라는 추정만으로 이를 감출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진정 시민의 안전을 우선시한다면, 지금이라도 싱크홀 위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질적인 재난 예방 조치를 강화해야 합니다.

#서울시 #싱크홀 #정보공개 #주거안전 #팩트체크 #재난정보 #시민의_생명_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