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과 자산기반 복지체제의 난제: 김수현의 『부동산과 정치』 분석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라, 자산 불평등과 복지 문제를 포함한 복합적인 사회 문제의 핵심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김수현의 『부동산과 정치』(오월의 봄, 2023)는 문재인 정부에서 주택 정책을 담당했던 저자의 시각에서 한국의 부동산 시장과 정책 실패,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분석한 책이다. 본 글에서는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정리하고, 한국 사회에서 부동산이 갖는 의미와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1. 부동산 시장과 정책 실패

책에서 저자는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지 못한 원인을 분석한다. 일반적으로 정부의 공급 부족과 규제 강화가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으로 지목되지만, 저자는 이를 단순한 시장 논리가 아닌 더 복합적인 요인에서 찾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정부의 보유세 강화 정책이 시장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못한 점, 부동산 불로소득 과세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시장 실책이 아니라, 금융화(financialization of housing)라는 세계적인 흐름 속에서 진행되었다는 점도 강조한다. 즉, 주택이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닌 투자 상품으로 전환되면서 자산 가치가 급격히 상승했고, 이에 따라 시장의 변동성이 커졌다. 특히, 전세 보증금이 주택 매매 시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은 한국 부동산 시장의 특수성으로 작용하여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다.

2. 부동산 가격 상승의 구조적 원인

저자는 주택 가격이 상승한 주된 원인으로 과잉 유동성을 지적한다. 저금리 기조와 함께 시장에 풀린 자금이 부동산으로 집중되면서 가격이 폭등했다는 것이다. 이는 단순히 특정 정부의 정책 실패로 돌릴 수 없는 구조적 문제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융 시스템을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히, 한국에서는 부동산이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자산 기반 복지체제(asset-based welfare)의 중심으로 작용해왔다. 이는 정부가 공적 복지 지출을 확대하기보다는 국민이 스스로 자산을 축적하여 노후를 대비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으로 발전해온 결과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집값이 상승하면 자산 소유 계층과 비소유 계층 간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3. 정책적 대안과 한계

저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일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제안한다.

1. 유동성 관리: 시장에 과도하게 풀린 자금이 부동산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금리 정책과 금융 규제를 활용해야 한다.
2. 안정적인 주택 공급 체계 구축: 단기적인 공급 확대보다는 공공임대주택 확충과 장기적인 주택 정책 방향이 중요하다.
3. 개발이익 환수 및 공정한 세제 정착: 개발이익을 일부 회수하여 공공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4. 사회적 합의 형성: 단기적인 부동산 가격 변동에 일희일비하는 정책이 아니라 장기적인 주거 안정과 복지 정책을 병행해야 한다.

그러나 저자는 정부의 역할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점도 강조한다. 전 세계적인 금융화 흐름 속에서 한국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완전히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정책 변화뿐만 아니라, 자산 기반 복지체제에서 소득 기반 복지체제로의 전환을 고민해야 한다.

4. 자산 기반 복지체제의 문제점과 대안

한국의 복지체제는 서구 국가들과 달리, 주택 소유를 통한 자산 형성을 기본으로 발전해왔다. 즉, 주택이 노후 대비와 자녀 교육 등 다양한 경제적 안전망 역할을 하도록 만들어졌고, 이는 정부의 복지 지출이 적은 대신 부동산 소유를 장려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자산 기반 복지체제는 초기에는 효과적인 전략이었으나, 현재는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하다.

1. 공공임대주택 확대: 특정 계층만이 아닌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공공임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
2. 소득 기반 복지 확대: 국민연금과 실업급여 등 소득 보장 시스템을 강화하여 주택 소유가 곧 복지라는 인식을 줄여야 한다.
3. 부동산 세제 개혁: 부동산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주택을 단순한 투자 상품이 아닌 거주 공간으로 인식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5. 결론: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시각

김수현의 『부동산과 정치』는 한국의 부동산 정책을 분석하고, 현재의 자산 기반 복지체제가 갖는 한계를 지적하며, 장기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하지만 저자의 분석이 기존 정부 정책에 대한 변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과, 보다 근본적인 개혁 방안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한국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가격 조정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 구조 전반에 걸친 변화가 필요한 사안이다. 부동산 불평등이 세대 간 격차를 심화시키고, 주거 안정성이 곧 복지로 인식되는 현재의 구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요구된다. 이제는 단순한 부동산 정책을 넘어, 경제 성장과 복지 체계를 아우르는 포괄적인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부동산 문제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