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 아파트 공급이 해법일까? 부동산 불안정성을 키우는 공급확대론의 허점서울 집값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복되는 처방이 하나 있죠. 바로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춘다는 경제학 교과서식 논리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논리 뒤에 감춰진 치명적 오류를 짚은 이가 있습니다. 토지정의 운동가이자 경제학자인 전강수 교수는 “공급확대론은 병을 오진한 의사가 엉뚱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왜 공급확대론은 매번 등장하는가?집값이 오르면 정부와 언론, 정치권은 어김없이 공급확대를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3기 신도시 개발과 공공택지 확대, 국공유지 활용 등을 통해 수도권에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2.4대책’에..

강남 집값이 비싸면 왜 문제인가?서울 부동산 뉴스는 언제나 강남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정부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강남 거래량이 몇 % 줄었는지, 전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가 헤드라인을 장식하죠.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강남 집값이 비싸면 누구에게 피해인가?”사실 강남 아파트가 50억이든 100억이든, 그 자체로 노숙자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까짓 거 부자 동네 집값 오른다고 호들갑일 필요 있느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문제의 본질은 불로소득강남 집값 상승의 진짜 문제는 토지를 통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입니다. 시세차익은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사회적 여건과 개발 정책 덕에 생기는 이익입니다. 이 불로소득이 사적으로 귀속될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투기 과열 – ..

폭주하는 집값, 정부 정책은 무엇을 놓치고 있나?서울 강남발 가격 상승이 수도권 전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반복되고, 정부는 어떤 해법을 내놓을 수 있을까요?1. 수억이 오르는데도 줄 서는 매수자들현장에서는 매물 부족과 함께 가격이 1억~5억 원씩 급등해도 매수자가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강남에서는 일주일에 1억 이상 오르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습니다.2. 수도권까지 번지는 가격 상승광명, 안양, 성남, 분당 등 수도권 주요 지역으로도 가격 상승이 확산되며, 5억~7억 원대 매물이 빠르게 사라지고 있습니다.3. 갈아타기 수요와 대출 증가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팔고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려는 수요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며, 4~5월 주담대는 각각 5~6조 원씩 급증했습니다.4...

2025년 부동산 시장 진단과 긴급 정책 제언1. 서론: 뜨거운 서울, 얼어붙은 지방서울·수도권은 연일 최고가를 갱신하지만, 지방은 거래 절벽 상태입니다. 과열과 침체가 동시에 나타나는 이 불안정한 양극화 속에서 정부의 빠른 정책 신호가 절실합니다.2. 거래량과 가격 상승 동시 진행서울 아파트값은 9월 한 달에만 0.38% 상승했고, 서초구는 0.95%나 올랐습니다. 가격 상승과 거래 증가가 동시에 진행되는 동조화 현상은 버블 위험을 키웁니다.3. 집값 상승의 악순환가계대출 급증일부 지역 가격 폭등전세·월세 상승이러한 순환은 결국 급락의 전조가 될 수 있습니다.4. ‘두려움’이 만든 거품금리 인하 기대와 정부 규제 회피 인식이 무리한 매수를 유발합니다. 무주택자는 불안하고, 1주택자는 갈아타기 기회를 놓..

2025년 부동산 시장 현황과 전망 혼란 속 기회와 위험 사이에서 길 찾기1. 시장의 현재 위치 ― 과열과 침체가 공존한다서울‧수도권은 똘똘한 한 채 쟁탈전으로 과열됐지만 지방은 미분양이 쌓이며 침묵합니다. 7월 DSR 강화 전 ‘막차’ 수요가 몰리며 가격은 꿈틀하지만 거래량은 역대 최저 수준입니다. 이는 미래 수요를 앞당겨 쓰는 소진 국면임을 시사합니다.2. “공급 확대”라는 만능처방의 맹점모든 정부가 공급 확대를 약속했지만 착공에서 입주까지는 3‒4년이 걸립니다. 파이프라인이 비어 있는 2026년 수도권 공급 절벽이 매매가·전세가 불안 요인이 됩니다. 아파트 편중 수요 구조에서 단기 공급(빌라·도생)의 효과는 제한적입니다.3. 서울·지방 양극화의 본질상급지 선호 ― 강남·용산·서초 등에 ‘집값 방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