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감세보다 중요한 건 ‘국가 예산의 최적화’… 다음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저는 낙관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재정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은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재정 전문가’의 시각에서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재정 및 조세 개혁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 재정위기는 이미 시작됐다이상민 연구위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국세 수입이 무려 15% 감소했습니다. IMF 외환위기(-3%), 글로벌 금융위기(-1.7%), 코로나 팬데믹(-2.7%)과 비교해도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이런 세수 부족 사태는 단순한 경기침체 때문만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감세 정책, 특히 고소득층과 기..

싱크홀, 땅 아래 도사린 부실 개발의 경고발밑 정의가 빠진 도시는 언제든 무너진다 1. “잠깐 움푹 패였을 뿐”이라는 착각이 만든 참사3월 24일 저녁,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사거리는 폭 20 m‧깊이 20 m의 검은 구멍으로 변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대로 추락했고, 현장은 두 달 전부터 균열과 쇠봉 파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작은 싱크홀을 모래로 덮었을 뿐, 근본 조치는 없었다.4월 11일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선 왕복 6차선이 갈라지듯 꺼졌다. 전날 방음벽이 기울었고, 파쇄 작업은 멈추지 않았다. 이어 4월 13일 부산 사상 하단선 공사장 인근에서도 전신주가 ‘쑥’ 빨려 들어갔다. 두 해 동안 같은 노선에서만 15건―한 달에 한 번꼴―로 싱크홀이 뚫렸다.2. 대형 싱크홀의 구조적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