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전세사기,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1. 2025년의 참혹한 현황국토교통부가 특별법에 따라 공식 집계한 피해자만 2만 5,578명, 피해 금액은 2조 5,000억 원(2024-12-20 기준)에 달한다. 실제 숫자는 훨씬 클 것으로 추정된다. 피해자의 74%가 40세 미만 청년,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가 97%다. 조직적 사기가 서민·청년이 몰린 빌라촌을 집요하게 노리고 있음을 보여 준다.2. “새로운 사건이 아니다” – 100년의 흔적신문에 ‘전세사기’라는 표현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33년이었다. 이후 1970~80년대 ‘삼각지 아파트’ 사건 등 대규모 피해가 반복됐다. 범죄 구조는 한결같다. 집주인이 소유권을 속이거나 의도적으로 경매에 넘겨 전세금을 편취한다. 제도가 미비한 탓에 수법만 ..

청년 멘탈을 붕괴시킨 전세사기, 왜 사회적 재난인가?1. 피해 규모와 특성 ― “청년이 첫째 타깃”피해액: 최근 몇 년간 공시된 피해만 수천 억 원대피해자 연령: 20·30대가 50% 이상, 사회 초년생의 전 재산이 사라짐지역 분포: 수도권 빌라촌 & 다세대 주택 밀집 서민지역에 집중본질: 건축주·중개인·은행·감정평가사가 얽힌 조직 범죄미추홀구 9,000만 원 피해 사례처럼 “몇 천만 원쯤이야?”라는 기성세대 인식은 청년 노동 9년 분의 절망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다.2. 100년을 반복한 구조적 원인전세사기 4대 병목정보 비대칭 – 실거래가·채권 위험 실시간 파악 불가중개·분양대행 도덕적 해이 – 감독 사각지대 악용페널티 부재 – 처벌은 바지사장, 실질 책임자는 무풍지대모니터링 부재 – 공공 데이터 흩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