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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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부동산 성장'과 결별하고 '좋은 성장'에 집중하라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습니다. 12.3내란 이후 6개월, 민주공화정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투쟁 끝에 탄생한 이 정부는 김대중 이후 가장 큰 시련을 겪은 정치인 이재명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았습니다.그러나 새 정부의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은 파탄에 가깝고, 모든 국정 영역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무엇보다 성장의 방향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좋은 성장'에 집중해야 하며, 그 첫걸음은 '부동산 중심 성장'과의 과감한 결별입니다.부동산 중심 성장, 이제는 독약이다한국은 OECD 주요국 중에서도 유난히 높은 건설투자 비율을 보이는 ..

한국 부동산 투기와 사회적 불평등, 어디서부터 잘못됐나?한국 사회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가격 상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 삶의 질과 세대 간 희망 격차를 갉아먹는 구조적인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특히 토지라는 재화는 인간 삶에 필수적이지만, 그 공급은 한정되어 있어 소수가 독점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합니다.1. 왜 부동산으로 버는 돈은 불로소득일까?토지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재화입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하락하지만, 토지는 위치가 좋아지면 가치가 오릅니다. 이 ‘좋은 위치’는 개인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지역 발전 등에 의해 형성됩니다.예를 들어, 일산과 분당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었지만 현재 땅값은 큰 차이가 납니다. 분당..

감세보다 중요한 건 ‘국가 예산의 최적화’… 다음 정부가 꼭 해야 할 일“저는 낙관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재정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은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재정 전문가’의 시각에서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재정 및 조세 개혁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2년 연속 세수 펑크, 재정위기는 이미 시작됐다이상민 연구위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국세 수입이 무려 15% 감소했습니다. IMF 외환위기(-3%), 글로벌 금융위기(-1.7%), 코로나 팬데믹(-2.7%)과 비교해도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이런 세수 부족 사태는 단순한 경기침체 때문만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감세 정책, 특히 고소득층과 기..

싱크홀, 땅 아래 도사린 부실 개발의 경고발밑 정의가 빠진 도시는 언제든 무너진다 1. “잠깐 움푹 패였을 뿐”이라는 착각이 만든 참사3월 24일 저녁,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사거리는 폭 20 m‧깊이 20 m의 검은 구멍으로 변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그대로 추락했고, 현장은 두 달 전부터 균열과 쇠봉 파손이 경고를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작은 싱크홀을 모래로 덮었을 뿐, 근본 조치는 없었다.4월 11일 광명 신안산선 공사 현장에선 왕복 6차선이 갈라지듯 꺼졌다. 전날 방음벽이 기울었고, 파쇄 작업은 멈추지 않았다. 이어 4월 13일 부산 사상 하단선 공사장 인근에서도 전신주가 ‘쑥’ 빨려 들어갔다. 두 해 동안 같은 노선에서만 15건―한 달에 한 번꼴―로 싱크홀이 뚫렸다.2. 대형 싱크홀의 구조적 원인..

[팩트체크] 서울시 싱크홀 정보 공개, 정말 집값 떨어트릴까?지난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서 직경 20m, 깊이 30m의 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배달노동자 한 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불과 9일 후, 같은 구의 길동에서도 도로 한가운데 싱크홀이 생겼습니다.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면서 서울시에 싱크홀 위험 지역 정보를 공개하라는 요구가 빗발쳤습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정보 공개 시 불필요한 불안과 부동산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했습니다.그렇다면 정말 싱크홀 정보 공개가 집값을 떨어트릴까요? 이 주장의 사실 여부를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1. 서울시의 정보 비공개, 법적 근거는?서울시는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작성했지만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국가공간정보기본법과 자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