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사기, 서울시 청년안심주택에서 이어지는 강제경매·가압류와 보증금 미반환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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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이 사라진 청년안심주택: 잠실·사당·쌍문에서 번진 보증금 위기, 무엇이 문제였고 무엇이 남았나

강제경매·가압류 속 보증금 반환 지연—사건 개요, 전개, 핵심 이슈, 서울시 책임과 재발 방지 과제

작성일: 2025-08-23 카테고리: 주거/정책 청년안심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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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일부 단지에서 강제경매·가압류가 이어지며 보증금 반환이 막히는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주택을 비롯해 사당·쌍문·구의 등으로 불안이 확산했습니다. 서울시는 뒤늦게 선지급 방안을 내놨지만, 선·후순위에 따라 구제 폭이 달라지는 구조가 남아 있어 갈등이 계속됩니다.

목차 1) 사건 개요와 전개 2) 피해의 범위와 확산 3) 청년·세입자의 요구 4) 핵심 이슈 5) 서울시의 최근 조치와 평가 6) 서울시의 책임 7) 재발 방지 핵심 과제 8) 결론 참고/출처

1) 사건 개요와 전개: “안심”의 역설이 드러나다

• 2025년 2월: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주택이 임대사업자의 재정 악화로 강제경매에 넘어가며 다수 세입자의 보증금이 위험에 처함.
• 2025년 6월 27일: 비상대책위원회가 서울시청 앞 기자회견—사과, 순위 구분 없는 반환, 10년 거주 보장, 정기 간담회, 정책 재검토·재발 방지 요구.
• 2025년 8월 20~21일: 서울시 임차인 보호 대책 발표—선순위 보증금 선지급, 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장 등록말소 예고 등.

2) 피해의 범위와 확산: 잠실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년안심주택은 80개소 26,000가구+ 규모. 보증보험 미가입에 따른 미반환 우려가 확인되었고, 실제 분쟁은 잠실·사당·쌍문·구의 등 여러 단지에서 발생했습니다. 일부는 가압류까지 진행되어 불안이 증폭되었습니다.

※ 수치는 보도 및 서울시 자료 기준 요약.

3) 청년·세입자의 요구: “정책 실패, 서울시가 책임져라”

잠실 비대위는 1,043인의 시민 탄원서를 서울시에 제출했고, 다음을 요구했습니다.

1. 서울시장의 공식 사과
2. 선·후순위 구분 없는 보증금 반환 대책
3. 10년 거주 보장
4. 정기 간담회·TF 구성
5. 정책 원점 재검토 및 재발 방지

4) 무엇이 핵심 이슈인가

4-1. 보증보험 미가입과 구조적 한계

청년안심주택은 공공지원 민간임대 성격입니다. 일부 사업장에서 임대보증금 보증보험 가입 지연/불가가 발생했고, 경매·가압류 시 세입자 보증금이 그대로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4-2. 선·후순위에 따른 ‘차등 구제’ 문제

선순위 중심의 선지급은 응급조치로 의미가 있으나, 후순위 임차인은 특별법·공공매입 등 우회 경로가 필요해 속도·확실성이 떨어집니다.

4-3. 공공 브랜드 vs. 민간 운영, 책임의 경계

공공 인센티브가 제공된 만큼 사전·상시 검증과 신속 제재는 행정의 책무입니다. 관리 공백은 정책 리스크를 세입자에게 전가했습니다.

5) 서울시의 최근 조치와 평가

5-1. 조치 내용

• 선순위 임차인 선지급 후 경매 배당금 환수
• 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장 등록말소 예고
• 전세피해지원팀 현장 파견

5-2. 평가

• 의의: “경매 종결 장기 대기” 악순환 완화 신호
• 한계: 후순위 구제의 속도·확실성 부족, 분산 피해에 대한 일괄 구제 설계 미흡

6) 서울시의 책임: 어디까지 보아야 하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의 특성상, 브랜드를 부여한 공공의 책임은 가볍지 않습니다. 사업자 건전성 심사, 보증보험 상시 점검, 신속 제재 등의 체계화가 미흡했고, 그 공백이 세입자의 보증금 위험으로 전가되었습니다.

7) 재발 방지를 위한 핵심 과제

1. 보증보험 ‘모집 전’ 의무화·실사 강화 및 월별 점검·공개 대시보드
2. 순위 무차별 일괄 구제: 전세대 동시 선지급 → 매각/배당 환수
3. 공공매입+장기거주(10년)로 이주·퇴거 불안 해소
4. 보증심사 특례 및 신탁 구조 사각 해소
5. 정기 간담회·상설 TF로 월 단위 진척 관리

8) 결론: “브랜드의 무게”만큼 책임도 공공에 있다

선지급·말소 방침은 늦었지만 필요한 첫걸음입니다. 이제는 순위 구분 없는 일괄 구제, 10년 거주 실질 보장, 상시 TF와 공개점검으로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청년안심주택 사기 — 요약 인포그래픽

참고/출처

• 동아일보 (2025-08-23) — 잠실센트럴파크 청년안심주택 경매·피해 규모 보도
• 서울시 브리핑 (2025-08) — 청년안심주택 현황, 선지급·등록말소 방침
• 한겨레 (2025-08) — 전세피해지원팀 파견 계획 관련 보도
• 민달팽이유니온 보도자료 (2025-06-27) — 비대위 기자회견·요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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