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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과 일상
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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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이란 무엇인가: 공짜가 아니라 내 몫의 되돌림
한 문장 정의
기본소득은 모든 개인에게, 조건 없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최저선 현금입니다. 복잡한 심사나 증빙 없이 모두가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목적은 ‘월급을 대체’가 아니라 바닥을 만들어 추락을 막는 것입니다.
왜 지금 기본소득인가
- 물가·주거비 급등
필수 지출이 커지면 작은 충격에도 가계가 흔들립니다. 기본소득은 최소한의 현금을 통해 소비의 바닥을 지지합니다. - 일·학습·돌봄의 불안정
비정규·플랫폼 노동, 돌봄 공백, 병·사고 등은 언제든 소득을 끊습니다. 기본소득은 불안을 낮춰 재도전 여지를 확보합니다. - 새로운 ‘공유부(公共富)’의 등장
토지·자원·대기(탄소 흡수 용량), 데이터·네트워크 같은 공공 기반에서 생긴 이익을 사회 구성원에게 배당하는 방식이 필요합니다.
“왜 내가 일해서 남에게 줘야 해?”에 대한 답
기본소득의 철학은 재분배 이전의 배당에 가깝습니다.
- 공유부: 땅·자원·환경·디지털 인프라처럼 누구도 단독으로 만들지 않았지만 모두가 의존하는 기반에서 이익이 생깁니다.
- 공정 원리: 그 이익을 독점하지 않고 모두에게 1/N로 나누는 것이 공정합니다. 개인이 벌어들인 근로소득을 뺏어 나누자는 게 아니라, 공통 기반에서 생긴 이익을 되돌린다는 발상입니다.
- 부담의 방향: 토지를 많이 보유·점유하거나, 환경을 크게 훼손하거나, 대규모 네트워크 외부효과를 누릴수록 더 많이 부담하게 설계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 뿌리, 오늘의 연결
18세기 사상가 토머스 페인은 “땅의 이익은 모두의 몫”이라고 주장하며 현금배당 아이디어를 제시했습니다. 현대의 기본소득은 이 사유를 토지·자원·환경·디지털 영역까지 확장해, 공유부 배당의 형태로 재구성합니다.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나 (예시 바스켓)
- 지대·토지사용료: 토지 가치 상승분은 사회가 만든 편익이므로 공적으로 환수해 배당의 중요한 재원으로 삼습니다.
- 자원·환경 배당: 광물·에너지 자원 사용료, 탄소 배당(오염 가격을 매겨 모두에게 돌려줌).
- 디지털·네트워크 배당: 데이터·플랫폼 독점으로 생기는 디지털 지대 일부를 사회에 환수.
- 기타 조정: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보유세 정교화, 비과세·감면 정비, 사각지대 축소로 순회수(받은 만큼 더 내는 구조) 가능.
핵심은 보편 지급 + 조세로의 후행 조정입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지급하지만, 상위 소득·자산층은 세금을 통해 더 많이 기여해 순수혜가 0 또는 음수가 되도록 균형을 맞춥니다.
자주 나오는 오해, 핵심만 반박
1) “공짜 돈이면 다들 일 안 하지 않나?”
- 기본소득은 월급을 대체할 만큼 크지 않은 최저선입니다.
- 오히려 실패 비용을 낮춰 구직·창업·재교육에 도전 여지를 키우는 트램펄린 역할을 합니다.
- “일하면 손해”가 되는 복지의 역진 구간(소득이 오르면 지원이 끊기는 페널티)을 보편지급으로 완화합니다.
2) “열심히 버는 내가 손해 아닌가?”
- 많이 점유·오염·독점하는 쪽이 더 부담하는 재원 구조면 공정합니다.
- 모두가 같은 금액을 받아 낙인·행정비용이 줄고, 사회적 신뢰가 올라 시장 참여가 안정됩니다.
3) “선별 지원이 더 가난한 사람에게 집중되지 않나?”
- 선별은 누락·낙인·복잡한 심사 문제를 낳습니다.
- 보편 지급은 간단·투명하고, 세금으로 사후 정밀 조정이 가능해 실제 체감 형평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4) “재정이 버틸까?”
- 모든 재정지출이 그렇듯 규모·속도·재원 바스켓을 치밀하게 설계해야 합니다.
- 단계적 도입(연령·지역·액수 파일럿) → 지표 점검(물가·고용·빈곤·지역경제) → 확대 같은 스텝 설계가 해법입니다.
가정과 청년에게 무엇이 달라지나
청년
- 실패권 보장: 한 번의 실패로 경력이 끊기지 않게 재도전 여지를 남깁니다.
- 이행의 안전성: 인턴·부트캠프·창업 준비 기간의 최저선을 받쳐 스킬 전환을 도와줍니다.
학부모·가정
- 돌봄의 여유: 병간호·육아·학부모 돌봄 등 시장에 드러나지 않는 노동의 가치를 지지합니다.
- 가계 안정: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빚의존·연체 위험을 줄여 장기 계획에 도움을 줍니다.
지역경제
- 소비의 안정성이 동네 상권의 현금흐름 바닥을 지지해, 침체기에 회복탄력성을 키웁니다.
제도 설계 체크리스트 (간단 버전)
- 목표 수준: 월급 대체가 아닌 최저선(생계 하방 안정)
- 보편 지급: 심사 최소화, 낙인 제거, 행정비용 절감
- 재원 바스켓: 지대·자원·탄소·디지털 + 세제 정비(순회수 구조)
- 단계 도입: 지역/연령/액수 파일럿 → 데이터 기반 확대
- 역효과 방지: 물가·임대료 모니터링, 주거·노동정책과 동시 조정
- 투명 거버넌스: 독립적 평가·공개 지표, 시민감사·사회적 합의 절차
‘희년’ 관점에서 본 기본소득
희년은 “땅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땅과 자원, 환경과 데이터 같은 공유된 기반의 이익을 되돌려 사람과 공동체가 쉼·나눔·재시작을 경험하게 하는 질서입니다. 기본소득은 이 희년의 원리를 현대 제도로 번역한 하나의 방식입니다.
요약
- 기본소득 = 모두에게 조건 없이 정기 지급하는 최저선 현금
- 목적 = 바닥을 만들어 추락을 막고, 불안을 낮춰 도전을 돕는 것
- 재원 = 지대·자원·탄소·디지털 등 공유부 배당 + 세제 정비(순회수)
- 오해 반박 = 월급 대체 아님, 게으름 장려 아님, 보편은 낙인·행정비용↓
- 설계 = 단계적 도입, 투명 평가, 주거·노동정책과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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