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먼즈(Commons)란? 정의와 현대적 의미, 실제 사례 분석

 

커먼즈(Commons)란? 정의와 현대적 의미, 실제 사례 분석

요약: 커먼즈 개념부터 공유지의 비극, 오스트롬의 반론, 인클로저 역사, 현대적 재조명과 세계·한국 실제 사례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목차

1. 커먼즈의 개념과 정의
2.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 논리
3. 오스트롬의 반론과 핵심 발견
4. 자본주의와 인클로저
5. 노동과 공동체의 변화
6. 불안정성의 시대와 커먼즈 재조명
7. 현대적 정의: 관계와 실천
8. 해방 가능성과 한계
9. 커먼즈의 두 층위
10. 세계와 한국의 실제 사례
11. 결론
12. 자주 묻는 질문

1) 커먼즈의 개념과 정의

커먼즈(Commons)는 공동체가 자원·공간·관계를 함께 관리하고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시각은 크게 두 갈래입니다.

• 자원 관점: 토지·물·어업권 등 물질적 자원의 공동 관리
• 관계·실천 관점: 협력의 과정과 그로부터 생기는 생산 양식

즉 커먼즈는 자원 관리 방식을 넘어, 함께하는 관계가 스스로를 생산하는 과정입니다.

2) 공유지의 비극과 사유화 논리

1968년 게릿 하딘의 「공유지의 비극」은 공유지가 필연적으로 황폐화된다고 주장하며 국유화 또는 사유화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냉전기와 맞물려 이 논리는 신자유주의 사유화 정책의 근거가 되었고 오랜 기간 주류 담론을 이끌었습니다.

3) 오스트롬의 반론과 핵심 발견

엘리너 오스트롬은 「Governing the Commons」에서 스위스·네팔·일본 등 실제 사례를 통해 공동체 규칙하에서 공유지가 지속 가능함을 실증했습니다.

핵심 포인트

• 규칙은 맥락적·현장 맞춤형으로 설계된다.
• 강제 사유화 없이도 지속 가능성이 가능하다.

한계: 주로 소규모·근대화 이후 생존 사례에 집중했다는 점.

4) 자본주의와 인클로저

인클로저(Enclosure)는 커먼즈를 해체하고 사유화하는 역사적 과정입니다. 17세기 말 영국 토지의 약 1/3이 공유지였으나, 20세기 초엔 5%만 남았습니다. 농민들은 삶의 기반을 잃고 도시 임노동자로 전환되었습니다.

• 마르크스: 본원적 축적
• 폴라니: 세금·식량 부족 등을 통한 임노동 강제

결과적으로 토지뿐 아니라 시간·감각·돌봄의 인클로저가 진행되었습니다.

5) 노동과 공동체의 변화

커먼즈 사회에서 노동은 공동체적이었지만, 자본주의에서는 노동력을 개인이 소유·판매하는 감각이 일반화되었습니다. 돌봄과 재생산의 단위도 공동체에서 핵가족으로 축소되며 여성의 무급 재생산 노동이 자연화되었습니다.

6) 불안정성의 시대와 커먼즈 재조명

신자유주의 이후 복지 축소·비정규직 확대 등으로 불안정성이 심화되었습니다. 동시에 기후위기·자원 한계 인식이 확산되며, 대안경제의 키워드로서 커먼즈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7) 현대적 정의: 관계와 실천

• 생산·재생산의 비분리: 능력에 따라 생산, 필요에 따라 분배
• 환경과의 불가분성: 자연을 ‘자원’이 아닌 ‘함께 속한 공간’으로 인식
• 비시장 관계 확장: 가족·친구 간 나눔을 공동체로 확장

8) 해방 가능성과 한계

가능성

• 권력에 맞설 삶의 기반 제공
• 자발성·상호 돌봄의 회복

한계

• 내부 배타성·가부장제·폭력 가능성
• 시장·국가에 의해 상품화될 위험 (예: 상업적 공유경제)

9) 커먼즈의 두 층위

1. 생성의 층위: 협력 활동 속에서 새롭게 생겨나는 관계·인프라
2. 포획의 층위: 젠트리피케이션 등 자본에 의한 가치 회수

핵심 질문: 우리가 만든 커먼즈를 우리 손에 어떻게 남길 것인가?

10) 세계와 한국의 실제 사례

10.1 베네수엘라 카라카스 ‘타워 맨션’

미완공 45층 건물을 주민들이 점거·보수하며 공용공간(농구장·상점 등)을 자율 운영한 생활 속 진화형 커먼즈 사례.

10.2 일본 도쿄 ‘블루 텐트’ 공동체

일용직 노동자들이 강변·공원을 자발적으로 커머닝하며 생존 기반을 구축한 사례.

10.3 한국 ‘유지’ 점거 사례

공공의 이익을 누가 정의하는가를 묻고, 직접 행동으로 커먼즈의 자율성을 드러낸 사례.

10.4 한국 청년 공유주거 ‘빈집’

“집은 사는 곳”이라는 슬로건으로 공동 거주를 확장하고 대안 금융 실험으로 발전.

10.5 독일 ‘아파트먼트 신디케이트’

조합 자금으로 건물을 매수해 영구적으로 시장에서 제외, 저렴한 임대 유지와 네트워크 확장.

11) 결론

커먼즈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함께하는 실천이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과정입니다. 불평등·기후위기의 시대, 작은 대화·모임·협력에서 시작해 지속 가능한 삶의 기반을 재구축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

Q1. 커먼즈와 공유경제는 같은가요?

아닙니다. 공유경제는 상업적 플랫폼 중심의 시장 모델을 뜻하는 경우가 많고, 커먼즈는 공동체 규칙에 따른 자율적 관리·분배와 관계의 생산에 초점이 있습니다.

Q2. 커먼즈가 반(反)자본주의인가요?

본질적으로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커먼즈는 시장·국가와 긴장 속에서 공존하거나 포획될 수 있으며, 내부 문제를 갖기도 합니다.

Q3. 우리 동네에서 무엇부터 시작할 수 있을까요?

작은 모임·공유 부엌·공구 공유·커뮤니티 가든 등 작고 꾸준한 협력부터 시작해 보세요. 규칙은 현장 맞춤형으로 함께 만들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