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소득·대주주 양도세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 – 한국 세제 개편안 심층 분석
올해 정부가 내놓은 배당소득 분리과세(35%)와 대주주 양도세 기준 완화(10억 → 50억 원) 안은 ‘부자 감세’란 비판과 시장 활성화 기대가 뒤엉켜 큰 논란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감세 vs 증세’ 구도로만 보면 정책의 핵심을 놓치기 쉽습니다. 자산경제 시대에 자본이동을 유도·억제하는 세율 설계가 얼마나 정합성 있게 짜였는지가 관건입니다.
서론: 세제 개편을 둘러싼 ‘부자 감세’ 프레임의 함정
세율 논쟁에 가려진 구조 문제를 조명하며, 과세 체계가 시장 심리와 기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파급력을 살펴봅니다.
1. 배당소득 분리과세: ‘세수 감소’가 아니라 ‘세수 구조’ 문제
- 배당 세율과 세수의 역설 – 한국의 35% 고세율은 OECD 최저 배당성향(25%)을 초래합니다.
- 세율 인하의 잠재 효과 – 배당성향 50% 시 과세표준이 60조 원으로 늘며 세율을 낮춰도 6∼8조 원 추가 세수가 가능해집니다.
2. 대주주 양도세: ‘노이즈’만 키우는 정책
- 연말-연초 매매 쏠림 – 과표 기준 축소는 불필요한 수급 변동성을 유발합니다.
- 장기 투자 유인 부재 – 부동산엔 있는 장기 보유 공제가 주식에는 없습니다.
3. 자산세제 ‘정합성’이 필요한 이유
- 자산별 세율 불균형 – 주식·가상자산·부동산 세제가 각각 달라 통합·단순화가 시급합니다.
- 부동산과 주식의 이중 잣대 – 동일 원칙 적용이 시장 신뢰 회복의 전제입니다.
4. 상속세와 배당 분리과세의 연결고리
- 배당 분리과세(고정 20% 내외)가 상속세 연부연납 재원이 됩니다.
- 편법 승계 대신 ‘정통 배당’으로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5. 정책 의사결정 구조의 문제
- ‘조세 유림’의 보수적 시각 – 관료의 세수 중심 사고가 시장 심리를 간과합니다.
- 당정대 난맥상 – 잦은 수정안이 정책 신뢰를 갉아먹습니다.
6. 청년 세대의 분노와 정책 실패 비용
MZ 세대는 주식투자로 자본 축적을 시도하지만, 고세율·정책 변동성이 기회를 가로막습니다.
7. 향후 과제: ‘원칙 3대장’ 제안
- 세목 통합과 과세표준 확대 – 하나의 ‘자본소득세’로 단순화.
- 장기투자 인센티브 도입 – 3년 이상 보유 주식에 추가 공제.
- 정책 일관성·예측 가능성 확보 – 상설 ‘자본세제 조정기구’ 설치.
결론: ‘정의로운 과세’는 형평보다 정합성에서 나온다
세제 설계의 목표는 ‘얼마나 더 걷느냐’가 아니라 시장 현실과 경제 주체 행동에 맞게 작동하는 구조 구축입니다. 이번 개편안을 출발점 삼아 자본·부동산·노동이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 과세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