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코스피 5,000,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코스피 5,000”을 거창한 희망으로만 여기지만, 혁신 경제와 세금 정책의 조합이 맞아떨어지면 충분히 가능한 목표입니다. 특히 세금 정책은 돈의 흐름을 결정짓는 핵심 레버리지로, 설계가 잘못되면 증시로 가야 할 자금이 부동산 등 비생산적 자산으로 이동해 오히려 주가 하락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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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세와 재정 악순환, 왜 문제인가
한국 경제는 오랫동안 지출 확대 → 부채 증가 → 감세 → 세수 부족의 악순환을 겪어왔습니다. 진보 정부는 복지 확대를 위해 지출을 늘렸고, 보수 정부는 지출 구조를 줄이지 않은 채 감세를 시행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채가 누적되며 미래 세대 부담이 커졌습니다.
청년 인구 감소로 과거보다 부채 부담이 4배 이상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가 주장하는 현대통화이론(MMT) — “정부 부채는 문제 없다” — 는 현실과 맞지 않습니다. 미국 역시 감세·지출 확대 이후 부채가 급증했습니다.
3. 한국 부채 비율, 착시와 위험성
GDP 대비 부채 비율이 54.5%로 일본(258%), 미국·영국·프랑스(100% 이상)보다 낮아 보이지만, 이는 고령화가 늦게 시작된 착시입니다. 앞으로 10~20년 동안 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면 세금을 낼 인구는 줄고 복지 수요는 폭증합니다. 구조적 적자를 방치하면 국가 부채는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4. 세수 펑크와 증세 불가피론
현 정부가 증세를 선택한 직접적 이유는 세수 펑크입니다. 2023년 약 56조 원, 2024년 30조 원 이상의 세수 부족이 발생했습니다. 일시적으로 공자기금 차입으로 메웠지만 이는 임시방편일 뿐입니다. 결국 지출을 줄이거나 세금을 더 걷는 것 외에는 해법이 없습니다.
5. 2025 세제 개편안, 증시에 부정적 영향
2025년 세제 개편의 핵심은 향후 5년간 30조 원 증세입니다. 문제는 증세의 초점이 주식시장에 맞춰져 있다는 점입니다.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50억 → 10억 하향, 부동산 신규 증세 부재(오히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가능성)는 “부동산에 투자하고, 주식은 세금 내고 하라”는 잘못된 신호를 줍니다.
6. 거래세·양도세 동시 강화의 함정
세계 금융 선진국은 거래세 인하 또는 폐지와 양도세 조정을 병행합니다. 그러나 한국은 두 세금을 동시에 올리는 역행 정책을 선택했습니다. 대주주 기준 10억 하향은 세수를 늘리지만, 매년 12월 연말 대량 매도를 유발해 장기투자를 훼손합니다.
7. 세금이 행동을 바꾸는 힘 – 턱수염세
1698년 러시아 표트르 대제는 서구화를 위해 턱수염세를 도입했습니다. 턱수염을 깎지 않으면 60루블의 세금을 부과하고, 납부자에게는 턱수염 토큰을 지급했습니다. 강제 명령에는 저항하던 시민들도 세금이 부과되자 스스로 턱수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세금은 시장의 행동과 문화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8. 증시와 부동산 세제의 불균형
상법 개정(자사주 소각)과 배당소득세 개편은 증시에 긍정적이지만, 부동산 세제는 여전히 느슨합니다. 부동산에 세금을 제대로 부과하지 않으면 “부동산이 더 안전하고 세금도 적다”는 인식이 고착됩니다. 이는 자금을 다시 부동산으로 이동시키고 증시 유입을 막습니다.
9. 결론 – 코스피 5,000의 세 가지 조건
- 부동산보다 증시에 유리한 세제 설계
- 거래세·양도세의 합리적 조정
- 재정 건전성과 세수 확대의 균형
세금 정책은 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나비효과를 일으킵니다. 지금이야말로 자금의 물줄기를 증시로 돌려 한국 경제 성장 엔진을 재가동해야 할 때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