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집값이 비싸면 왜 문제인가?

 

강남 집값이 비싸면 왜 문제인가?

서울 부동산 뉴스는 언제나 강남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정부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강남 거래량이 몇 % 줄었는지, 전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가 헤드라인을 장식하죠.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강남 집값이 비싸면 누구에게 피해인가?”

사실 강남 아파트가 50억이든 100억이든, 그 자체로 노숙자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까짓 거 부자 동네 집값 오른다고 호들갑일 필요 있느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은 불로소득

강남 집값 상승의 진짜 문제는 토지를 통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입니다. 시세차익은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사회적 여건과 개발 정책 덕에 생기는 이익입니다. 이 불로소득이 사적으로 귀속될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

• 투기 과열 – 실수요자가 밀려납니다.
• 가격 전이 – 서울 외곽, 전국으로 가격이 확산됩니다.
• 격차 고착 – 자산 불평등이 고착화됩니다.

‘강남 귀족’과 특권의 대물림

강남의 문제는 돈이 아니라 기회 불균형입니다. 학군, 인프라, 대학 진학의 유리함은 다음 세대로 계급을 대물림하게 만듭니다.

해법 ① 불로소득 전면 환수

• 보유세 강화 – 다주택·초고가 주택엔 누진 과세
• 개발이익 공유 – 재건축 초과이익은 공공으로 환수
• 거래세 개편 – 보유보다 거래 중심 세제 전환

해법 ② 기회 불평등 해소

• 입시 공정성 강화 – 지역균형 전형 확대
• 공공 인프라 분산 – 문화·행정 기능의 균형 배치
• 주거복지 확대 – 사회주택, 토지임대부주택 활성화

지금 이 문제가 왜 중요한가?

청년들은 “부모 찬스 없이는 내 집 마련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부동산은 더 이상 꿈의 사다리가 아니라 신분을 고착시키는 벽입니다. 이대로라면 미래세대는 한국을 떠나고 싶어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작은 실천

• 정의로운 주거를 지지하는 단체와 정책에 관심 가지기
• 지역사회에서 공공임대주택 수용성 높이기
• 불로소득 과세 확대를 위한 청원 참여하기

“그까짓 거, 강남 집값 좀 비싸면 어때?”
단, 불로소득 환수와 특권 해소가 전제된다면.

이 두 가지가 실현되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부동산 투기 공화국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강남 집값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