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재성장률 붕괴 속 서울 집값 폭등,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잠재성장률 붕괴 속 서울 집값 폭등,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한국 경제가 구조적으로 무너지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0년간 대한민국의 잠재성장률은 무려 6%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잃어버린 30년’으로 불리는 일본보다 하락 속도가 3배나 빠른 충격적인 수치입니다. 그런데 서울 집값은 여전히 고공행진 중입니다. 강남을 넘어 강북·외곽지역까지 상승세가 확산되며 국민들의 체감 현실은 더욱 괴리되고 있습니다.

📉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 한계에 다다르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994년 이후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경기순환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위기입니다. 미국·영국·호주 등 선진국은 1인당 GDP가 일정 수준에 도달한 후 잠재성장률이 안정되는 경향을 보입니다. 그러나 한국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투자 위축, 생산성 저하 등으로 잠재성장률 붕괴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경제는 혁신과 투자 유도, 외국인력 유입, 출산율 제고와 같은 실질적인 구조개혁 없이는 지속 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 서울 집값은 왜 오르는가? 강남발 상승이 전염병처럼 확산 중

반면 서울 집값은 현실을 비웃듯 치솟고 있습니다. 최근 성북·노원·금천 등 강북 외곽 지역에서도 최고가 거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등이 실수요를 부추기며 상승 거래 비중도 가파르게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한 시장의 자연스러운 흐름이 아니라, 투기심리가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강남4구와 마용성을 중심으로 시작된 집값 상승이 서울 전역으로 번지고 있는 것입니다.

💸 대출 급증, 무너진 금융 건전성

5월 한 달 동안 은행권 가계대출이 무려 6조 원 가까이 폭증했습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 증가 폭은 4조 2000억 원에 달했고, 신용대출도 1조 원 가까이 늘었습니다. 이는 전세 거래 증가,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 전 '막차 수요', 계절적 지출 요인 등이 복합 작용한 결과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출 급증이 건전한 소득 기반이 아닌 ‘거품’에 가까운 집값 상승을 떠받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물경제는 정체되는데 금융만 부풀어오르는 구조는 매우 위험합니다. 이는 과거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나 일본 버블경제와 닮아 있습니다.

🛑 지금 필요한 건 ‘속도 조절’ 아닌 ‘긴급 진화’

지금 이 상황은 단순한 부동산 시장의 과열이 아닙니다. 경제의 엔진이 꺼져가는 가운데 투기성 자산만 불타오르는 기형적 구조입니다. 실물과 금융이 완전히 괴리된 채 집값만 치솟고 있는 지금,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는 시장안정화에 대한 전방위적 대책을 하루라도 빨리 내놓아야 합니다.

전세자금보증, DSR 규제, 다주택자 금융 규제, 비수도권 집중대책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기 심리를 차단해야 합니다. 정부가 타이밍을 놓치면, 국민은 그 책임을 정부에 묻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집값 급등으로 얼마나 빠르게 지지율을 잃었는지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려 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더 이상 ‘상승하는 집값’이 아닌, ‘지속가능한 경제’에 관심을 돌려야 할 때입니다. 집값 거품은 언젠가 꺼집니다. 문제는 그 뒤에 남을 폐허와 부채의 무게를 누가 감당할 것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지 못한다면, ‘국민주권정부’라는 이름은 공허한 메아리로 남을 것입니다. 실물경제와 금융의 균형을 되찾고, 투기심리에 휩쓸리지 않는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정부의 결단이 지금 절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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