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부동산 성장'과 결별하고 '좋은 성장'에 집중하라

 

이재명 정부, '부동산 성장'과 결별하고 '좋은 성장'에 집중하라

2025년 6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했습니다. 12.3내란 이후 6개월, 민주공화정을 지키려는 시민들의 투쟁 끝에 탄생한 이 정부는 김대중 이후 가장 큰 시련을 겪은 정치인 이재명의 리더십 아래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새 정부의 앞에는 산적한 과제가 있습니다. 경제와 민생은 파탄에 가깝고, 모든 국정 영역에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무엇보다 성장의 방향을 재점검해야 합니다. 단순히 성장을 추구하기보다는 '좋은 성장'에 집중해야 하며, 그 첫걸음은 '부동산 중심 성장'과의 과감한 결별입니다.

이재명 정부 부동산

부동산 중심 성장, 이제는 독약이다

한국은 OECD 주요국 중에서도 유난히 높은 건설투자 비율을 보이는 ‘토건국가’입니다. 2024년 기준 우리나라의 명목 GDP 대비 건설투자 비중은 14.2%로, 미국(8.8%), 영국(9.7%), 일본(12.1%) 등 선진국보다 현저히 높습니다.

그러나 이 높은 건설 집중도는 이미 한계에 도달했습니다. 한국은행의 최근 전망에 따르면 2025년 건설투자 성장률은 -6.1%로, 외환위기 시기 이후 최악의 수준입니다. 건설경기는 4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이는 국가 전체 성장률 하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가계부채 폭증, 또 다른 부작용

여전히 한국 사회의 자금은 부동산에 몰리고 있습니다.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748조 원에 달하며, 이 중 593조 원이 주택담보대출입니다. 부동산에 빚으로 몰리는 구조는 부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고착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부동산은 수출이 불가능한 저부가가치 산업일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자원을 흡수하는 블랙홀과도 같습니다.

진짜 성장, 4차 산업혁명에 달려 있다

이재명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4차 산업혁명에 집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인공지능, 바이오, 미래 모빌리티 등 고부가가치 산업은 미래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사회 전반이 여전히 아파트 가격과 부동산 시세에 매몰되어 있다면 정부의 산업전환 정책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합니다.

대한민국 같은 토건국가에서는 부동산도 잡고, 4차 산업도 성공시키겠다는 전략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느 하나를 내려놓지 않으면 두 마리 토끼 모두 놓치게 됩니다.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서 배우자

문재인 정부는 소득주도성장을 표방했지만, 결국 전세자금대출 확대에 의존한 부채주도성장으로 선회했습니다. 그 결과는 주택가격 폭등과 전세사기, 사회적 분노였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무엇으로 성장할 것인가'는 시대적 질문입니다. 부동산은 더 이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지켜야 할 미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입니다.

결론: 콘크리트가 아닌 사람을 위한 성장으로

이제는 콘크리트 중심의 토건 국가를 벗어나야 합니다. 부동산 가격 유지를 위한 정책적 유혹에서 벗어나, 미래를 위한 투자로 방향을 전환해야 합니다.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과감한 집중만이 국민주권 실현의 길이며, 정의로운 전환의 출발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진정 국민의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첫 신호는, 바로 부동산과의 이별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