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부동산 투기와 사회적 불평등,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한국 부동산 투기와 사회적 불평등, 어디서부터 잘못됐나?

한국 사회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가격 상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 삶의 질과 세대 간 희망 격차를 갉아먹는 구조적인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특히 토지라는 재화는 인간 삶에 필수적이지만, 그 공급은 한정되어 있어 소수가 독점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합니다.

부동산 투기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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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왜 부동산으로 버는 돈은 불로소득일까?

토지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재화입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하락하지만, 토지는 위치가 좋아지면 가치가 오릅니다. 이 ‘좋은 위치’는 개인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지역 발전 등에 의해 형성됩니다.

예를 들어, 일산과 분당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었지만 현재 땅값은 큰 차이가 납니다. 분당 사람들의 노력이 더 뛰어나서일까요? 아닙니다. 강남 중심 개발 정책과 교통 인프라 차이로 인해 생긴 결과일 뿐입니다. 즉, 노력 없이 얻는 수익, 바로 이것이 ‘불로소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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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투기에서 투자로, 바뀐 용어 속 감춰진 구조

한국의 부동산 투기는 1960년대 강남 개발과 함께 본격화되었습니다. 당시엔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건 투기”라는 사회적 인식이 강했지만, 외환위기 이후 개인 대출이 폭증하면서 ‘투자’라는 용어로 바뀌었습니다.

은행은 개인에게 적극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었고, 사람들은 너도나도 “재테크”로 부동산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평당 수십만 원이던 땅값이 한 달 사이 두 배 이상 오르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은 사람들로 하여금 부동산을 ‘필수 재테크’로 여기게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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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자금 대출과 갭투자,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갭투기는 전세금을 끼고 집을 사는 방식입니다. 매매가와 전세가 사이의 ‘갭’이 적을수록 적은 자본으로 더 많은 집을 살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은 전세 대출을 활용해 수백 채의 집을 사들였습니다.

문제는 전세자금 대출이 청년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처럼 포장됐지만, 실상은 다주택자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것입니다. 전세대출로 빌린 돈은 집주인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이자는 청년이 부담합니다. 결국 무이자로 다주택자에게 빌려주는 꼴이 된 셈입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자가보유율은 53%였고, 지금도 56% 수준입니다. 그동안 집은 많이 공급됐지만 무주택자는 줄지 않았습니다. 부동산 소유의 지니계수는 0.916으로, 해방 직후 지주-소작 구조보다 더 불평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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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왜 부동산 문제는 계속 방치될까?

정치권, 언론, 금융, 건설산업은 부동산 가격 상승 구조와 얽혀 있습니다. 조선일보 사주 일가가 보유한 부동산의 시가만 해도 2조 원이 넘고, 정부는 경기가 침체될 때마다 부동산 개발을 경기부양책으로 활용해 왔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되어 박근혜 정부에서 한도를 확장하면서 본격화됐습니다. 그로 인해 전세가는 계속 올라가고, 다주택자들의 자산도 더 불어났습니다. 문제는 이 모든 부담이 청년과 무주택자에게 전가된다는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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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더 늦기 전에 사회적 반성과 제도 전환이 필요하다

이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이 진짜 나를 위한 정책인가?”, “엄마 아빠도 다 부동산으로 돈 벌었잖아”라는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은 사실 부동산으로 큰 돈을 벌지 못했습니다. 극소수의 경험이 일반화된 것일 뿐입니다. 기성세대는 반성해야 합니다. 부동산 불로소득이 사회에 어떤 해를 끼쳤는지 인정하고 멈춰야 합니다. 지금의 부동산 구조는 오징어 게임과 같습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탈락해야만 누군가는 이익을 얻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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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희망은 다른 선택에서 시작된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부동산으로 불평등을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멈추고 새로운 제도를 상상할 것인지. 전 세계가 자산버블로 고민하고 있지만, 한국은 특히 부동산 문제로 심각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한국은 단지 ‘출생률 꼴찌’가 아닌 ‘청년이 다시 희망을 갖는 나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그 시작은, 이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선택으로 떠넘기지 않고, 사회적 합의와 제도적 전환으로 만들어내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