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부동산 투기 vs. 생산적 투자 – 김태유 교수의 9가지 일침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는 최근 한 예능형 경제 토크쇼에 출연해 ‘부동산 불패’ 신화를 통렬히 해부했다. 그는 “집값 상승은 국가 경제의 활력이 아니라 서민의 지갑과 청년의 꿈을 갉아먹는 구조”라고 단언했다. 아래는 방송 중 나온 핵심 발언 9개를 중심으로, 왜 우리가 ‘투기 사회’를 ‘투자 사회’로 바꿔야 하는지를 정리한 글이다.1. 정치는 권력, 정책은 복지“정치는 국가 권력을 쟁취‧유지하는 행위이고, 정책은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행위입니다.”권력 확보가 목적이 된 정치는 ‘표 얻기 좋은’ 단기 대책에 매몰되기 쉽다.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각종 완화책이 선거 직전마다 등장하는 이유다. 그러나 정책은 국민 삶의 총합을 개선해야 한..

신정부 부동산 시장 전망 한눈에 보기 – 금리·재정·양극화, 어디로 갈까? 1. 새 정부 출범, 왜 다시 부동산인가?이재명 정부가 문을 연 뒤 가장 먼저 튀어 오른 관심사는 단연 집값입니다. 세종·초광역권·특별자치도 공약으로 “지방 살리기”를 외치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벌써 기지개를 켰습니다. 거꾸로 5대 광역시는 하락 추세. 이 극단적 비대칭화(양극화)가 한국 부동산의 새 화두가 됐습니다.2. 금리 사이클이 바꾼 흐름2022‒23년 초고속 금리 인상은 초인플레이션 방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영국·캐나다 등이 잇따라 기준금리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은행도 2% 물가 목표 아래 2.5% 금리를 유지 중인데, 5월 CPI가 1.9%로 내려앉자 “추가 인하” 필요성이 커졌습니다. 문제는 금리가 내..

한국 부동산 투기와 사회적 불평등, 어디서부터 잘못됐나?한국 사회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가격 상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 삶의 질과 세대 간 희망 격차를 갉아먹는 구조적인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특히 토지라는 재화는 인간 삶에 필수적이지만, 그 공급은 한정되어 있어 소수가 독점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합니다.1. 왜 부동산으로 버는 돈은 불로소득일까?토지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재화입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하락하지만, 토지는 위치가 좋아지면 가치가 오릅니다. 이 ‘좋은 위치’는 개인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지역 발전 등에 의해 형성됩니다.예를 들어, 일산과 분당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었지만 현재 땅값은 큰 차이가 납니다. 분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