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vs. 생산적 투자 – 김태유 교수의 9가지 일침

 

부동산 투기 vs. 생산적 투자 – 김태유 교수의 9가지 일침

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는 최근 한 예능형 경제 토크쇼에 출연해 ‘부동산 불패’ 신화를 통렬히 해부했다. 그는 “집값 상승은 국가 경제의 활력이 아니라 서민의 지갑과 청년의 꿈을 갉아먹는 구조”라고 단언했다. 아래는 방송 중 나온 핵심 발언 9개를 중심으로, 왜 우리가 ‘투기 사회’를 ‘투자 사회’로 바꿔야 하는지를 정리한 글이다.

부동산 투기의 결과

1. 정치는 권력, 정책은 복지

“정치는 국가 권력을 쟁취‧유지하는 행위이고, 정책은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행위입니다.”

권력 확보가 목적이 된 정치는 ‘표 얻기 좋은’ 단기 대책에 매몰되기 쉽다.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각종 완화책이 선거 직전마다 등장하는 이유다. 그러나 정책은 국민 삶의 총합을 개선해야 한다. 주택 정책이 실제로 국민을 위한 복지가 되려면 ‘불로소득 최소화’라는 대원칙이 전제돼야 한다.

2. 토지는 ‘공급 제로’ 상품

“토지는 새로 공급되지 않습니다… 그 결과는 독점이윤과 다르지 않은 불합리로 이어집니다.”

아파트는 지을 수 있어도 땅은 만들 수 없다. 제한된 자원에 투기적 자금이 몰리면 가격은 자연 상승이 아니라 ‘독점 프리미엄’이 붙는다. 이는 정상적인 시장 경쟁이 아니다. 토지공개념을 강화하고, 보유세·토지이익환수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 이유다.

3. 시세 차익은 ‘언드 인컴’

“아파트를 사서 가만히 있다가 값이 오르는 건 불로소득(Un-earned income)입니다.”

생산·서비스를 통해 부가가치가 발생할 때 얻는 소득은 earned, 반면 잠자는 동안 오른 집값은 사회 전체가 만든 편익을 개인이 독식하는 구조다. 영국 경제학자 헨리 조지가 19세기에 이미 경고한 ‘지대(rent)’ 문제와 맞닿아 있다.

4. 약탈의 단위는 ‘500조’

“열심히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돈 가운데 500조 원이 아파트 투기꾼에게 이전됩니다.”

부동산 가치가 세 배로 뛰면 통화량(명목 가치)은 늘어나지만 실질 가치 총량은 그대로다. 그 차익은 땀 흘려 가치를 창출하는 부문에서 빠져나간 자산일 뿐이다.

5. 투기: 남을 가난하게 만드는 게임

“부동산 투기는 남을 가난하게 만들면서 나만 이익을 얻는 행위입니다.”

주식·채권 같은 생산적 투자는 기업 설비, R&D, 고용으로 이어진다. 반면 부동산 시세 차익은 ‘제로섬’을 넘어 마이너스섬이다.

6. 모두가 가난해지는 인플레이션의 함정

“주식 투자로 기업이 두 배 성장하면 모두가 잘살게 되지만, 집값이 두 배 오르면 사회 전체가 함께 가난해집니다.”

인플레이션은 특히 고정 급여자와 현금 보유 서민을 타격한다. 투기적 부동산 가격은 실물경제의 파이를 축소한다.

7. 청년의 희망을 빼앗는 메커니즘

“부동산 가격 상승은 청년들의 ‘희망’을 약탈합니다.”

30세 미만 주택 보유율은 10% 내외, 첫 집 마련 시점은 40대 후반으로 밀려났다. 결혼·출산·창업을 포기하는 ‘3포 세대’의 근저에는 비싼 주거비가 있다.

8. 룰 세팅이 답이다

“국가가 룰을 제대로 세팅하지 않으면 누구나 부동산 투기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센티브 설계가 핵심이다. 보유세 강화·공시가격 현실화·임대료 상한제·거래 투명성 플랫폼 등 패키지 정책이 병행돼야 한다.

9. 북극항로‧인구분산‧집값 절반

“수도권 인구를 동남권으로 분산시키면 집값도 절반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북극항로 개통은 한반도 동남권에 새로운 물류 허브를 만들 잠재력이 있다. 균형 발전은 부동산 과열 완화와 저출산 해소를 동시에 견인할 ‘메가 프로젝트’다.

마무리: ‘투기 사회’에서 ‘투자 사회’로

김태유 교수는 부동산 투기가 “국가 경제를 좀먹는 약탈”이라고 규정한다. 공은 이제 정치와 시민에게 넘어왔다. 보유세 개편, 공공임대 확대, 청년 주거 지원—해법은 이미 교과서에 있다. 권력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정책이 실현될 때, 우리는 땅이 아닌 기술과 사람에게 투자해 모두가 부유해지는 사회로 갈 수 있다.

“투기는 개인의 돈벌이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마이너스다.” – 김태유 명예교수

자주 묻는 질문(FAQ) – 3줄 요약

Q1. 집값이 오르면 왜 내 월급은 그대로인가?

명목소득은 그대로지만 화폐가치가 하락해 실질구매력이 줄어듭니다.

Q2. 그래도 내 집 마련은 해야 하지 않나?

실거주 목적은 필요하지만 ‘시세차익 기대 심리’가 줄어들 때 주거 안정도 함께 달성됩니다.

Q3. 세금만으로 해결될까?

보유세·공급·임대정책을 패키지로 설계해야 시스템 전환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