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LH 땅장사 이제 끝나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역사적 의미“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이 말은 한국 부동산 정책사에서 보기 드문 통찰이자 전환점을 예고하는 발언입니다. 건물보다 ‘땅’이 문제라는 본질을 짚은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부동산 체제 전환의 서막이 될 수 있습니다.LH 구조의 딜레마LH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도, 토지를 민간에 팔아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익은 공공임대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지만, 이 과정에서 LH는 땅값·집값 상승을 오히려 반길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실제로 LH의 영업이익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궤를 같이하며, 이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

📉 아파트 공급이 해법일까? 부동산 불안정성을 키우는 공급확대론의 허점서울 집값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복되는 처방이 하나 있죠. 바로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춘다는 경제학 교과서식 논리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논리 뒤에 감춰진 치명적 오류를 짚은 이가 있습니다. 토지정의 운동가이자 경제학자인 전강수 교수는 “공급확대론은 병을 오진한 의사가 엉뚱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왜 공급확대론은 매번 등장하는가?집값이 오르면 정부와 언론, 정치권은 어김없이 공급확대를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3기 신도시 개발과 공공택지 확대, 국공유지 활용 등을 통해 수도권에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2.4대책’에..

강남 집값이 비싸면 왜 문제인가?서울 부동산 뉴스는 언제나 강남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정부 대책이 발표될 때마다 강남 거래량이 몇 % 줄었는지, 전세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지가 헤드라인을 장식하죠. 그러나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강남 집값이 비싸면 누구에게 피해인가?”사실 강남 아파트가 50억이든 100억이든, 그 자체로 노숙자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까짓 거 부자 동네 집값 오른다고 호들갑일 필요 있느냐”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문제의 본질은 불로소득강남 집값 상승의 진짜 문제는 토지를 통해 발생하는 불로소득입니다. 시세차익은 개인의 노력과 무관하게 사회적 여건과 개발 정책 덕에 생기는 이익입니다. 이 불로소득이 사적으로 귀속될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합니다.투기 과열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