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전세-갭투자-버블, 이제는 전세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때서론: 전세는 한국 부동산의 본진이다전세는 단순한 임대차 계약이 아닙니다. 한국 부동산 시장의 핵심 구조를 이루는 제도입니다. 전세가 흔들리면 매매시장도 함께 흔들립니다. 최근 몇 년간의 부동산 급등과 급락, 그 중심에는 언제나 '전세'가 있었습니다.전세와 월세의 구조적 차이많은 사람이 전세와 월세를 단순히 선택의 문제로 생각하지만, 그 구조는 전혀 다릅니다.월세는 임대인에게 매달 수입을 주는 '현금 흐름 자산'입니다.전세는 수년치 월세를 미리 한 번에 지급하는 '채권성 자산'에 가깝습니다.이 구조 때문에 전세 가격은 할인율, 즉 금리에 따라 크게 출렁입니다. 마치 채권의 현재 가치가 금리 변화에 민감한 것과 같습니다.금리가 전세를 흔든다: 전세는..

“성도의 자선”을 넘어 “시민의 권리”로— 김혜령 교수와 함께하는 ‘주거권 · 희년교육 세미나’ 미리 보기 — -->“헌금도, 자선도 열심인데 왜 여전히 집이 절망일까?” 이 물음에서 출발한 이번 ‘주거권 희년교육 세미나’는 희년 · 토지정의 · 주거권이라는 세 단어를 한 자리에서 풀어낸다. 강연자는 이화여대 호크마교양대학 김혜령 교수. 기독교 윤리학자로서 그는 “사랑(나눔)보다 먼저 정의(나누기)를 배우지 못하면, 교회의 선행은 금세 위선으로 보인다”고 말한다.1. “나눔” 이전에 “나누기”가 있다김 교수의 대표 저서《기독 시민교양을 위한 나눔윤리학》(2022)는 ‘나눔’이라는 참된 덕목이 어떻게 사회정의와 얽혀야 하는지 짚는다. 그는 한국교회가 한때 자선으로 칭송받았으나, 국가 복지체계가 자리 잡은..

📉 아파트 공급이 해법일까? 부동산 불안정성을 키우는 공급확대론의 허점서울 집값이 다시 요동치고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반복되는 처방이 하나 있죠. 바로 “공급을 늘리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수요가 많으면 공급을 늘려 가격을 낮춘다는 경제학 교과서식 논리 말입니다. 그러나 이 단순한 논리 뒤에 감춰진 치명적 오류를 짚은 이가 있습니다. 토지정의 운동가이자 경제학자인 전강수 교수는 “공급확대론은 병을 오진한 의사가 엉뚱한 처방을 내리는 것”이라고 비판합니다.📦 왜 공급확대론은 매번 등장하는가?집값이 오르면 정부와 언론, 정치권은 어김없이 공급확대를 주장합니다. 문재인 정부 역시 3기 신도시 개발과 공공택지 확대, 국공유지 활용 등을 통해 수도권에 주택을 대량 공급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2.4대책’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