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1. 문재인 정부와 김수현 실장에 대한 평가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김수현 전 정책실장은 정책 실패의 책임자로 지목되며 큰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많은 사람들이 2022년 대선 패배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부동산 가격 폭등을 꼽으며, 정부의 정책 실패를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비난을 넘어, 무엇이 문제였는지를 분석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김수현 실장은 저서 『부동산과 정치』(2023)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실패’가 아니라 ‘좌절’이었다고 주장한다. 정부의 역량 부족으로 인해 원하는 정책을 실현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그는 특히 금융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집값 상승의 핵심 원인은 유동성 증가와 대출 규제 실패에 있다고 분석한다.2. 시..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악성 미분양' 3,000가구를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LH가 지방 미분양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으로, 부동산 시장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된다. 하지만 이 정책은 LH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설사 살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1조 원 투입, 과연 타당한가?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약 1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LH가 준공 후 미분양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그러나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