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부동산 투기 vs. 생산적 투자 – 김태유 교수의 9가지 일침서울대 김태유 명예교수는 최근 한 예능형 경제 토크쇼에 출연해 ‘부동산 불패’ 신화를 통렬히 해부했다. 그는 “집값 상승은 국가 경제의 활력이 아니라 서민의 지갑과 청년의 꿈을 갉아먹는 구조”라고 단언했다. 아래는 방송 중 나온 핵심 발언 9개를 중심으로, 왜 우리가 ‘투기 사회’를 ‘투자 사회’로 바꿔야 하는지를 정리한 글이다.1. 정치는 권력, 정책은 복지“정치는 국가 권력을 쟁취‧유지하는 행위이고, 정책은 그 권력을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행위입니다.”권력 확보가 목적이 된 정치는 ‘표 얻기 좋은’ 단기 대책에 매몰되기 쉽다. 투기 수요를 자극하는 각종 완화책이 선거 직전마다 등장하는 이유다. 그러나 정책은 국민 삶의 총합을 개선해야 한..

“토지이익배당제‑국토보유세는 포퓰리즘?” ― 그 오해를 풀다선거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비판이 있다. “국토보유세나 토지이익배당제는 증세 없는 현금 살포,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다.”정말 그럴까? 대중의 귀를 자극하는 선심인지, 헌법이 요구하는 시민권인지 냉정히 따져보자.1. ‘포퓰리즘’의 기준부터 점검하자선심성 약속: 장기 비용을 숨긴 채 즉각적 이익 강조타자 규정: ‘선량한 국민 vs 탐욕스런 엘리트’ 구도로 적대적 프레임책임 회피: 재정 적자·시장 왜곡을 차기 정부·미래 세대에 전가2. 토지이익배당제란 무엇인가?과세 – 모든 토지에 공시가격의 일정 비율(예: 0.5~1%)을 ‘국토보유세’로 부과배당 – 거둬들인 세수를 행정비용 제외 100% 국민에게 1/N 배당순부담 0원 – 하위 70%는 배당액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