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 봉투법이란

노란봉투법: 정의, 핵심 쟁점, 진행 상황 총정리

업데이트: 2025-08-22 · 읽는 시간 약 7분

노란 봉투법이란

요약

•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제2·3조) 개정을 말하며,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 보장과 쟁의행위 관련 손해배상·가압류 제한이 핵심입니다.
• 사용자 범위 확대: 원청의 실질적 사용자성 인정
• 쟁의행위 범위 조정: ‘결정’ 삭제 → 권리분쟁 일부 포함 해석
• 손배·가압류 제한: 조합원 개인·신원보증인 대상 청구 제한

목차

1. 노란봉투법이란?
2. 이름의 유래
3. 주요 내용과 입법 의의
4. 핵심 쟁점
5. 입법 경과·현재 상황
6. 한 줄 정리
7. 더 알아보기(링크)

1) 노란봉투법이란?

공식 명칭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안(주로 제2조·제3조)입니다. 취지는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와 관련한 과도한 손해배상·가압류를 제한해 단체행동권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2) 이름의 유래

2014년 쌍용자동차 사태 등에서 거액 손배·가압류에 맞선 시민 모금이 노란 봉투에 담겨 전달되며 상징이 되었고, “다시 안전한 월급봉투를” 바라는 연대의 메시지를 담습니다.

3) 주요 내용과 입법 의의

① 사용자 범위 확대: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자도 사용자로 보아, 원청의 하청 노동자 교섭 응답 의무를 명확히 합니다.

② 쟁의행위 범위(정의) 조정: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관한 주장 불일치’로 바뀌며, 임금체불·부당해고 등 권리분쟁 성격 사안도 쟁의 대상에 포함된다는 해석이 제기됩니다.

③ 손해배상·가압류 제한: 쟁의와 관련해 조합원 개인이나 신원보증인에게 과도한 손배·가압류 남발을 막아 위축효과를 줄이려는 목적입니다.

4) 핵심 쟁점

• 원·하청 사용자성 확대: 원청이 다수 하청과 동시 교섭 시 현장 혼선·행정 부담 우려 vs. 실질 지배자에게 책임을 묻는 합리화.
• 쟁의행위 범위 확대 해석: 권리분쟁까지 파업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 vs. 잦은 업무중단·정치파업 논란 우려.
• 손배·가압류 제한의 형평성: 노동3권 보장과 위축효과 해소 장점 vs. 불법행위 책임 경감 오해 가능성 → 시행령·지침의 정교한 남용 방지 필요.

5) 입법 경과·현재 상황

날짜	주요 사건
2023-11-30	국회 본회의 통과(야당 주도)
2023-12-01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 국회 환부
2025-07-28	환경노동위 전체회의 대안 의결(보완 병행)
2025-07~08	정부 현장 매뉴얼·지침 마련 입장, 경제계 유예·보완 요구

※ 세부 일정은 본회의 재상정, 시행령·지침 공개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6) 한 줄 정리

실질 사용자에게 책임과 교섭을 연결하고, 단체행동 위축은 줄이되 남용은 막는 정교한 설계—이 균형이 노란봉투법의 관건입니다.

7) 더 알아보기(공식·해설 링크)

노란봉투법이란

노란 봉투법이란

• 고용노동부 카드뉴스·Q&A(취지·지침)
• 법무법인 율촌: 쟁의행위 범위와 ‘결정’ 삭제 의미
• 위키피디아: 노란봉투법(개요·연혁)
• 보도 요약: 현장 매뉴얼·지침 준비
• 경제계 시각: 유예·보완 필요성

※ 최신 입법·시행 상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관보/고용노동부 공지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