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세보다 중요한 건 ‘국가 예산의 최적화’… 다음 정부가 꼭 해야 할 일

 

감세보다 중요한 건 ‘국가 예산의 최적화’… 다음 정부가 꼭 해야 할 일

국가 예산의 국민참여

“저는 낙관주의자입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 재정상황은 녹록지 않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 이상민 연구위원은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보수도 진보도 아닌 ‘재정 전문가’의 시각에서 차기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재정 및 조세 개혁의 핵심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 2년 연속 세수 펑크, 재정위기는 이미 시작됐다

이상민 연구위원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국세 수입이 무려 15% 감소했습니다. IMF 외환위기(-3%), 글로벌 금융위기(-1.7%), 코로나 팬데믹(-2.7%)과 비교해도 훨씬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런 세수 부족 사태는 단순한 경기침체 때문만이 아닙니다. 무분별한 감세 정책, 특히 고소득층과 기업을 위한 세금 감면이 재정구조를 무너뜨렸다는 분석입니다.

❌ 감세도, 증세도 어려운 상황… 해답은 ‘재정 최적화’

그렇다고 증세가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법인세, 부가세 인상은 경제적·정치적 부담이 크고, 이미 금융투자소득세도 폐지된 상태입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증세도 감세도 아닌 ‘재정의 최적화(Optimizing)’입니다. 정부 지출, 부채, 세금의 균형을 다시 맞추고 투자 여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 “국민이 직접 예산을 짜야 한다”

재정 구조 개편 못지않게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기획재정부 개혁입니다. 이상민 연구위원은 “기재부 해체냐 유지냐보다 중요한 건, 국민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예산 총액을 먼저 정하고, 부문별로 국민이 참여해 예산 방향을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재부는 이후 ‘심판자 역할’만 하면 된다는 주장입니다.

⚠️ 추경의 정치화, 국민은 힘들어지고 있다

최근 통과된 13.8조 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해서도 그는 강하게 비판합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추경을 미루다, ‘재난’이라는 이름으로 겨우 처리됐다”는 지적입니다.

게다가 자영업자나 AI, 기후위기 대응 예산도 늦고 부족하다는 평가입니다. 차기 정부는 2차 추경을 통해 민생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재정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 차기 정부가 할 일: 성장, 투자, 참여

정리하자면, 이상민 연구위원은 차기 정부가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제시합니다.

• 더 이상의 감세는 금지 – 이미 재정 여력은 한계 상황
• 증세는 현실적으로 어려움 – 경제 및 정치 여건 상 불가능
• 재정 최적화로 투자 여력 확보 – 균형 잡힌 구조가 핵심
• 국민 참여 예산 시스템 도입 – 예산은 일부 관료 아닌 국민이 짜야

대한민국의 재정 위기는 더 이상 전문가들의 경고에 그쳐선 안 됩니다. 이번 조기대선에서 어떤 후보가 국민의 삶과 미래를 위한 예산 개혁을 진정으로 고민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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