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5,000·‘345’·AI 100조—이재명 플랜이 그리는 한국 경제의 ‘리부트’ 시나리오
서론
‘코스피 5,000’. 숫자 네 개가 던지는 울림은 단순한 지수 상승이 아니라 한국 경제가 다시 도약의 궤적에 올라설 수 있다는 희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코스피 5,000 시대 개막’과 ‘345 성장 전략’, 그리고 100조 원 규모의 AI 투자·국민펀드 구상은 침체·격차·인구 감소라는 삼중고 앞에서 전면적 전환을 제시한다. 본 글에서는 이 세 축을 하나씩 짚어 정책 구조와 기대 효과를 정리했다.
1. 코스피 5,000 시대, 다섯 가지 구조개혁
- 상법 개정 재추진 –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 → 회사+주주로 확대해 오너 리스크를 제어한다.
-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 주가 조작 한 번이면 즉시 상장폐지. ‘솜방망이 처벌’(기소율 30%, 집행유예 70%대)을 끊어 시장 투명도를 끌어올린다.
- 일반주주 신주 우선배정 – LG엔솔 사태 같은 ‘대주주만 잔치’ 구조를 차단, 성장 과실을 참여 기준으로 배분한다.
- 외국인 투자환경 개선 – 배당소득세·공시 언어·이중과세 등 규제를 손봐 글로벌 자금 유입을 유도한다.
- 저 PBR 기업 퇴출 – ‘좀비 기업’을 정리해 남은 시총을 건실 기업이 흡수, 지수의 체력을 높인다.
예상 효과 – 투명성·거버넌스·유동성 세 축이 맞물리면 ‘코리아 디스카운트’ 30%p 축소 가능.
시장의 반응 – 증권가 리포트는 PER 11배 → 14배 상향 여력을 제시한다. 대형주 거버넌스 개선이 코스닥·벤처 자금조달 비용도 낮출 전망.
2. ‘345’ 성장 전략, 숫자에 숨은 구조 진단
| 목표 | 핵심 해법 | 파급 효과 |
|---|---|---|
| 잠재성장률 3% 회복 | 노동·자본·TFP 동시 제고 → 인구 보완형 첨단 일자리·정밀 이민·공공R&D 복원 | 1%p 상승 시 5년 후 세수 25조 ↑ |
| 세계 수출 4위 진입 | ‘반도체·2차전지·모빌리티·콘텐츠’ 4대 벨트 + 스마트항만·신규 FTA | 수출 38% 차지 3대 품목 고도화, 시장 다변화 |
| 1인당 소득 5만 달러 | 성장 + 수출 레버리지, 가처분소득·자산 체력 동반 강화 | ‘고비용·저효율’ 구조 탈피 증명 |
왜 성장을 먼저 말하나?
3년 연속 100조 원대 재정적자 ‘블랙홀’ 상황에서는 세출 조정만으로는 복지도, 기후 투자도 버티기 어렵다. 성장이야말로 분배와 복지의 전제라는 현실적 판단이 깔려 있다.
3. AI 100조 투자·국민펀드—미래 먹거리와 ‘국부’의 이중 포석
3-1. 국가 주도 AI 클러스터
엔비디아 H100급 GPU 5만 장을 오픈 인프라로 배치, ‘글로벌 톱10’ 연산 능력 확보.
3-2. 국민펀드 모델
정부 모태펀드+국민 ISA·연금이 공동 투자자가 되어 수익을 공유.
3-3. 지방 분산형 성장
광주·대구·강원 등에 클러스터 분산 배치 → 청년 유입·주거 인프라 확충 → 지역 소멸 대응.
왜 GPU 5만 장인가?
GPT-4o 급 학습엔 H100 10만 장×3개월이 필요. 국내엔 연구·산업용 GPU가 2,000장뿐이어서 기업·학교가 ‘해외 클라우드 의존’ 상태다. 5만 장은 최소 자립선이자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 가속 페달이다.
4. 종합 평가—‘정치적 구호’인가 ‘경제적 필수’인가
시장 친화 + 포용 성장의 접점: 상법 개정·AI 100조는 기업 가치와 기술 스케일업을, 원 스트라이크 아웃·국민펀드는 공정 시장과 이익 공유를 겨냥.
리스크
- 재계 반발: 경영권 방어 장치 없이 충실 의무만 확대 시 ‘먹튀 펀드’ 우려.
- 재원 조달: 국채 대신 국민펀드·공기업 배당·연기금 혁신 투자로 신용경색 최소화 필요.
- 정치 연속성: 2026~27년 선거 주기에 정책 일관성이 흔들리면 추가 디스카운트 가능성.
그럼에도 JP모건·도이체방크는 PER 14배 시나리오에서 2025년 코스피 시총 4,400조 원(지수 4,800~5,200)을 ‘비현실적이지 않다’고 본다. 박시동 평론가는 “코스피 5,000은 숫자가 아니라 개혁 패키지의 종합평가서”라고 평가한다.
맺음말
코스피 5,000·‘345’·AI 100조는 거대한 청사진이다. 그러나 경제는 정책+신뢰+시간의 함수다. 구호를 현장 언어로 번역할 세부 로드맵과, 이해관계자 간 사회적 합의를 이끌 ‘정치의 기술’이 뒷받침될 때만 숫자가 현실이 된다. 5,000포인트를 두 배 도약의 디딤돌로 만들 마지막 퍼즐은 정책 실행력, 그리고 우리 모두의 참여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준비되어 있는가? 5,000포인트는 정치인의 선언이자 우리 모두의 선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