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티프 미안 “한국 경제, 빚에 의존하는 구조 바꿔야”

 

아티프 미안 “한국 경제, 빚에 의존하는 구조 바꿔야”

“한국은 지금 2008년 미국과 유사한 경로를 걷고 있습니다.”

『빚으로 지은 집(House of Debt)』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거시경제학자 아티프 미안(Atif Mian)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진단했습니다. 제16회 조락교경제학상 수상을 위해 한국을 찾은 그는 “한국 경제는 소비가 위축되며 구조적인 침체 위험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가계부채, 금융위기 아닌 ‘성장 둔화’의 원인

미안 교수는 가계부채가 금융위기를 즉각적으로 일으키진 않지만, 민간 소비를 제약해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버드 로스(levered loss)' 개념을 통해 집값 하락 시 빚을 낸 계층의 소비 위축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채 기반 성장에서 소비 주도 성장으로 전환해야”

“지속 가능한 성장은 민간 소비의 확대에서 나와야 합니다.” 미안 교수는 저금리로 부채를 유도해 주택 수요를 촉진하는 방식의 한계를 지적하며, ‘부채 의존형 경제’에서 ‘소비 기반 경제’로의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그는 보유세와 토지세 등 주택 관련 세제 개편과 함께, 이를 통해 확보한 세수를 청년층 소득세 인하에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재정으로 소비 늘리려 해선 안돼”

미안 교수는 일본이 겪은 ‘강제적 재정 지배(forced fiscal dominance)’ 상황을 경고했습니다. 이는 민간 소비가 부족하자 정부가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하게 되고, 결국 중앙은행의 통화정책 독립성까지 위협받는 구조입니다.

무역전쟁과 수출 의존도, 한국엔 큰 위협

“무역 장벽으로 성장 둔화가 심화되면, 높은 부채를 감당하기 더 어려워집니다.” 그는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미중 무역갈등에 더욱 취약하다고 경고했습니다. 동시에 “공정 무역이라는 문제 제기는 타당하나, 협력을 통한 해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AI 시대, 승자독식 구조 바뀌어야”

기술 발전이 가져올 불평등의 심화에도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AI를 소유한 소수만이 모든 부를 독점하게 되면, 대다수는 소비 주체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는 기술의 이익이 사회 전체에 고르게 분배되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에 전하는 제언

“이제 한국은 삶의 질과 소비 중심의 구조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안 교수는 불평등 해소, 소비 확대, 부채 구조개혁을 한국 경제의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인터뷰를 마무리했습니다.

“더 빚지게 하지 말고, 소비하게 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