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싱크홀 지도 비공개 논란, 시민 안전은 뒷전인가?

 

서울시 싱크홀 지도 비공개 논란, 시민 안전은 뒷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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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싱크홀 위험 정보를 담은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만들어 놓고도 이를 비공개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도에는 총 181개 도로의 지반 상태와 지하 시설 정보를 종합해 위험도를 다섯 등급으로 나눈 내용이 담겨 있지만, 서울시는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연 집값이 시민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일까요?

연희동 사고 후 만들어진 지도, 강동구 사고 이후 돌연 비공개

서울시는 2023년 8월 연희동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로 한 시민이 사망하자, 싱크홀 위험 지역에 대한 지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 강동구에서 또 다른 싱크홀 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하자, 서울시는 입장을 바꿨습니다. 지도 공개 시 부동산 가격 하락이 우려된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집값이 사람 목숨보다 중요하냐”는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시민 안전을 위한 정보가 행정 논리에 의해 은폐되고 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시 싱크홀 현황: 3년간 63건 발생

최근 3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싱크홀 사고는 총 63건으로, 연평균 20건 이상의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요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상하수도관 손상: 전체 원인의 50% 이상, 특히 하수관 손상이 42%로 가장 높은 비중
• 다짐 불량 및 굴착 공사 부실: 시공 과정에서 흙을 제대로 다지지 않은 경우
• 지하수 흐름 변화: 깊은 지하 공사로 지하수가 이동하며 발생

이러한 사고는 대부분 인재로 분류되며, 사전 점검과 관리를 통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큽니다.

노후 하수관거, 싱크홀 위험의 뇌관

서울시 하수관거 총 연장은 약 1,800km 이상이며, 이 중 5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은 3,300km로 전체의 30% 이상입니다. 30~50년 된 하수관까지 포함하면 절반 이상이 30년 넘은 노후 하수관입니다.

이처럼 노후된 하수관이 지나는 도로는 싱크홀 발생 위험이 높습니다. 특히 아스팔트 도로는 외관상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내부 흙이 빠지면서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안전보다 집값? 서울시의 책임 방기

서울시는 기술 부족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도 비공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밀한 지질 조사와 기술적 보완이 충분히 가능한 상황에서 시민의 알 권리를 막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입니다.

지도를 ‘지반침하 안전지도’가 아닌 ‘우선 정비 구역도로’로 이름을 바꾼 점 역시 서울시가 집값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결론: 서울시 정책,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바꿔야

서울시 싱크홀 지도 비공개 논란은 시민 생명권과 행정의 책임을 묻는 문제입니다. 서울시는 지금이라도 싱크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노후 하수관거 교체를 포함한 근본적 안전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예산 우선순위를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두고, 정밀 조사 및 예방 시스템 강화에 투자해야 할 때입니다. 다음 선거에서는 시민들이 이러한 행정의 판단을 반드시 기억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