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이 바로 판사 탄핵 권한 써야 할 때” - 유시민의 경고

 

 

“지금이 바로 판사 탄핵 권한 써야 할 때” - 유시민의 경고

사법쿠데타

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 규정하며 국회의 즉각적인 탄핵 권한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다.

1. 전례 없는 속도와 절차 위반

대법원은 단 9일 만에 전원합의체 논의를 마무리했고, 실제 토론은 이틀에 불과했다. 하급심 기록 검토 없이 내려진 판결문은 1심 유죄 판결문과 거의 동일했다. 이는 내규와 관례, 법리를 모두 무시한 판결로, 유시민은 이를 “날림 재판”이라 비판했다.

2. 이재명 제거가 목적?

유시민은 이 판결이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을 목적으로 한 정치 개입이라고 본다. 재판은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5일 첫 공판부터 유죄 선고를 목표로 초고속 진행되고 있다.

3. 사법부 ‘내란 카르텔’?

유시민은 이 상황을 ‘윤석열의 내란’에 동조하는 사법부 일부 세력의 쿠데타로 규정한다. 그는 “‘그들’은 헌법과 국민주권을 무시하고 자신들이 대통령을 고르려 한다”고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단, 판사가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4. 국회의 탄핵 권한, 지금 사용해야

헌법은 국회에 판사 탄핵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유시민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판결에 가담한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제안하며, 이를 ‘사법 쿠데타’를 진압하기 위한 유일한 합법적 수단이라 주장한다.

5. ‘플랜B’는 굴복일 뿐

일부에서 논의되는 대체 후보 구상은 유시민에 따르면 '굴복'일 뿐이다. 그는 이재명의 완전 제거가 실패하더라도 득표율만 깎는 효과도 '그들'에게는 충분한 목적이 된다고 지적한다.

6. 국민주권은 흔들리지 않는다

유시민은 “국민이 그들이 제거하려 했던 후보를 압도적으로 당선시킬 때, 사법 쿠데타는 무력화된다”며 국민과 국회를 향한 믿음을 드러낸다.

끝으로 그는 다시 한 번 ‘그들’의 이름을 부른다.

조희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 지귀연!

이 글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다. 헌정질서 수호를 위한 국민적 각성과 정치적 결단을 촉구하는 호소다.

 

[유시민 칼럼] 조희대의 사법쿠데타, 막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