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잘 듣는 인재에서 도전하는 인재로" - 이창용 한은 총재의 입시제도 개혁 제안

최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글로벌지속가능발전포럼(GEEF 2025)' 기조연설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입시제도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지금의 입시제도는 순응적이고 도전 정신이 부족한 인재를 키우는 데 머물러 있다"며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의 필요성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이번 제안은 지난해 '강남 역차별', '성적의 공정성', '한은 총재의 월권' 논란을 불러왔던 이슈였지만, 이 총재는 다시금 지역별 비례선발제의 중요성을 역설했습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입시제도 개혁의 필요성 - 왜 바꿔야 하는가?

이창용 총재는 현재 명문대 학생들의 공통점으로 "부모의 말을 잘 듣고, 주어진 요구에 순응하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러한 특징이 입시 준비 과정에서 15년 동안 반복 학습을 인내해야 하는 환경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학생들이 성적을 잘 받는 능력은 키우지만, 그 과정에서 스스로 의문을 던지거나 도전하는 태도는 약화된다는 것입니다.

이 총재는 이로 인해 한국 사회가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기술 발전의 최전선에 서서 새로운 산업을 창조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만큼, 창의적이고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란 무엇인가?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지난해 한국은행이 발표한 구조개혁 보고서에서 제안한 새로운 대학 입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대학이 입학생을 선발할 때 각 지역의 학령인구 비율을 반영하도록 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는 2002년 정운찬 전 서울대 총장이 제안했던 '지역 할당제'와 유사한 개념입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의 입시제도는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이 학생 성적에 큰 영향을 주는 구조입니다. 이로 인해 경쟁 과열과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며, 교육을 통한 사회 이동성이 제한된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습니다. 특히 서울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한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 총재는 "대학에서 성적순으로만 학생을 뽑는 것이 반드시 공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입시제도가 지역 불균형과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구조임을 강조했습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 도입의 의미

이창용 총재의 제안은 단순히 입시 제도의 공정성 문제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그는 수도권 집중과 부동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며,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이를 완화하는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역 쏠림 현상이 심화되면 지역 간 발전 격차가 벌어지고, 수도권의 집값 급등과 가계부채 문제는 더 악화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면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이 총재의 판단입니다. 그는 한국은행이 단순한 통화정책을 넘어 사회 구조 문제를 개선하는 데 기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의 지지

이창용 총재의 제안에 대해 김용 전 세계은행 총재도 지지를 보냈습니다. 김 전 총재는 "어렸을 때 반항심이 컸기 때문에 한국에서 대학을 갔다면 SKY(서울대, 고려대, 연세대)에 입학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성적 중심의 선발 방식이 다양한 인재 육성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김 전 총재는 "세계의 문제와 도전에 부응할 수 있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해서는 한 가지 기준만으로 인재를 선발해서는 안 된다"며 이창용 총재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한 "이 총재의 주장을 중앙은행 총재가 할 수 있는 이야기로만 치부하지 말고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래 인재 육성을 위한 방향성

이창용 총재가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는 입시 제도의 공정성 논란을 넘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미래 인재 육성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제도입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순응적이고 수동적인 인재보다는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인재가 요구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배경과 경험을 가진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며 상호작용할 기회를 만들어가는 교육 방식이 필요합니다.

 

지역별 비례선발제가 이러한 목표를 실현하는 한 가지 방안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단순히 대학 입시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구조 개혁을 위한 중요한 제안으로 평가됩니다.

 

앞으로 이 총재의 제안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지, 교육계와 정부의 논의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