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LH 땅장사 이제 끝나야 한다" – 이재명 대통령 발언의 역사적 의미“LH가 택지를 조성해 민간에 매각하는 구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2025년 6월,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직접 언급한 이 말은 한국 부동산 정책사에서 보기 드문 통찰이자 전환점을 예고하는 발언입니다. 건물보다 ‘땅’이 문제라는 본질을 짚은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부동산 체제 전환의 서막이 될 수 있습니다.LH 구조의 딜레마LH는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면서도, 토지를 민간에 팔아 이익을 남기는 구조로 운영됩니다. 이익은 공공임대 적자를 메우는 데 쓰이지만, 이 과정에서 LH는 땅값·집값 상승을 오히려 반길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실제로 LH의 영업이익은 부동산 가격 상승과 궤를 같이하며, 이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

정부가 지방 미분양 해소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통해 '악성 미분양' 3,000가구를 매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LH가 지방 미분양을 직접 매입하는 것은 2010년 이후 15년 만으로, 부동산 시장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된다. 하지만 이 정책은 LH의 부채 부담을 가중시키고, '건설사 살리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논란이 예상된다.1조 원 투입, 과연 타당한가?정부는 이번 정책으로 약 1조 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LH가 준공 후 미분양을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에 매입해 '든든전세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든든전세주택'은 세입자가 시세의 90% 수준의 전세금으로 최소 6년간 거주한 후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임대주택 유형이다. 그러나 지방의 미분양 아파트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