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최근 양구군청에서 발생한 군인의 이상 행동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군인들이 자정이 넘은 시간에 완전 무장 상태로 군청을 방문한 이유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아, 군과 정치, 사회 전반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에서 발견된 인물들과 관련된 내용이 드러나면서 사태의 심각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통해 군과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정치적 배경을 분석하고, 진실 규명의 필요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양구군청 군인 출현 사건 개요군인들의 군청 방문지난 12월 3일 자정 이후, 양구군청과 고성군청에서 군인들이 목격되었습니다. 이들은 방탄모와 K1 소총으로 완전 무장한 상태였으며, CCTV 관제센터와 군경합동 상황실로 향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12월 3일에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 근거를 다음과 같이 분석할 수 있습니다.1.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 미충족대한민국 헌법 제77조는 대통령이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병력으로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2월 3일 당시 이러한 요건이 충족되었는지에 대해 많은 헌법학자들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는 "비상계엄 요건을 도저히 성립하지 않는다"며,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 행위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계엄 선포 절차의 위반계엄법에 따르면, 계엄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국무회의의 심의와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