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서울고등법원의 선택, 실패한 쿠데타에 동조할 것인가?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중대한 기로에 섰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문건과 조희대 대법원장이 주도한 이재명 후보 선거법 판결은 서로 다른 수단을 가졌지만, 민주주의를 훼손하려 했다는 점에서 본질은 같다. 하나는 무력을 통한 쿠데타의 시도였고, 다른 하나는 사법권을 통한 국민 선택권 침해였다. 이 글은 그 중심에서 서울고등법원이 어떤 선택을 할지 묻고 있다.졸속 판결의 본질: 읽을 수 없는 '6만 쪽'이 사건의 핵심은 '시간'이다. 대법원은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전격 회부했고, 선고까지 걸린 시간은 고작 며칠. 무려 6만 쪽에 달하는 방대한 기록을 그렇게 짧은 시간에 모두 검토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는 단순한 과..

“지금이 바로 판사 탄핵 권한 써야 할 때” - 유시민의 경고2025년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유시민 작가는 이 판결을 '사법 쿠데타'라 규정하며 국회의 즉각적인 탄핵 권한 행사 필요성을 강조했다.1. 전례 없는 속도와 절차 위반대법원은 단 9일 만에 전원합의체 논의를 마무리했고, 실제 토론은 이틀에 불과했다. 하급심 기록 검토 없이 내려진 판결문은 1심 유죄 판결문과 거의 동일했다. 이는 내규와 관례, 법리를 모두 무시한 판결로, 유시민은 이를 “날림 재판”이라 비판했다.2. 이재명 제거가 목적?유시민은 이 판결이 단순한 법률 해석을 넘어 이재명의 피선거권 박탈을 목적으로 한 정치 개입이라고 본다. 재판은 선거운동 기간인 5월 15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