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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과 일상

미필적 고의란? 중대재해와 사주의 책임까지 이해하는 법

미필적 고의란? 중대재해와 사주의 책임까지 이해하는 법‘미필적 고의(未必的 故意)’는 자신의 행위로 인해 범죄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감수하고 행동한 심리 상태를 말합니다.즉, “이 행동을 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지”라고 생각하고 행동한 경우, 법은 이를 고의범으로 간주합니다.1. 사전적 의미와 법적 정의사전적 의미: '미필'은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님’, ‘고의’는 ‘일부러’라는 의미로, “그럴 수도 있다는 걸 알면서도 행동한 상태”로 풀이됩니다.법적 정의: 형법상 고의는 “범죄 사실의 인식과 용인”을 의미하며, 이는 확정적 고의와 미필적 고의로 나뉩니다.2. 확정적 고의 vs 미필적 고의구분확정적 고의미필적 고의결과 인식확실히 예측가능성만 인식태도적극적..
사회문제 2025. 6. 14.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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