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림과 일상

한국 부동산 투기와 사회적 불평등, 어디서부터 잘못됐나?한국 사회의 부동산 문제는 단순한 가격 상승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민 삶의 질과 세대 간 희망 격차를 갉아먹는 구조적인 불평등의 문제입니다. 특히 토지라는 재화는 인간 삶에 필수적이지만, 그 공급은 한정되어 있어 소수가 독점할 경우 심각한 사회적 불균형을 초래합니다.1. 왜 부동산으로 버는 돈은 불로소득일까?토지는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재화입니다. 건물은 시간이 지나며 가치가 하락하지만, 토지는 위치가 좋아지면 가치가 오릅니다. 이 ‘좋은 위치’는 개인의 노력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인프라 투자, 정책 방향, 지역 발전 등에 의해 형성됩니다.예를 들어, 일산과 분당은 비슷한 시기에 개발되었지만 현재 땅값은 큰 차이가 납니다. 분당..

아티프 미안 “한국 경제, 빚에 의존하는 구조 바꿔야”“한국은 지금 2008년 미국과 유사한 경로를 걷고 있습니다.”『빚으로 지은 집(House of Debt)』의 저자이자 세계적인 거시경제학자 아티프 미안(Atif Mian) 프린스턴대 석좌교수는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진단했습니다. 제16회 조락교경제학상 수상을 위해 한국을 찾은 그는 “한국 경제는 소비가 위축되며 구조적인 침체 위험에 놓여 있다”고 경고했습니다.가계부채, 금융위기 아닌 ‘성장 둔화’의 원인미안 교수는 가계부채가 금융위기를 즉각적으로 일으키진 않지만, 민간 소비를 제약해 경제성장을 둔화시킨다고 설명했습니다. '레버드 로스(levered loss)' 개념을 통해 집값 하락 시 빚을 낸 계층의 소비 위축이 경제 전체에 악영향을 미..